KCI등재후보
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 On the legal Aspects of Data min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5(31쪽)
KCI 피인용횟수
9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는 엄청난 정보가 생성되고 축적되는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폰 등 획기적인 정보 인프라로 인해 빅데이터가 출현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기법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만 수사에 있어서도 그 유용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사에 활용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만간 수사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여 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은 새로운 형태의 강제처분이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 영역 침해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인데, 기존의 압수 ‧ 수색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강제처분에 대한 규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그에 기초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법제를 전제로 그 법적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생활 영역 침해의 심각성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영장주의에 적합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비추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 이전이라도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수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는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직접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Data mining technology allows large volumes of data to be exploited for discovering previously unknown, possibly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s is due to the improvement in the database technology which has
provided large data and our high dependence on internet which results in mass data production. More specifically, data mining is the application of database technology and techniques-such as statistical analysis and modeling-to uncover hidden patterns and subtle relationships in data and to infer rules that enable the prediction of future results. Data mining appl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Even the
government has been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for various purposes, from attempting to improve service to trying to detect terrorist patterns and activities. Indeed, sev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re using or planning to use data mining. Efforts to detect criminal activities and patterns are spread out somewhat evenly across agencies. Since 9/11, The U.S. government agency have been eager to experiment with data mining process as a way of nabbing criminals. However, the privacy of personally sensitive information is not respected generally in the process, which creates some legal problems. People have worried about improper data use in data mining process, especially arbitrary invasions of personal privacy by government officials. In this study, the emerging legal issues of data mining are explored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data mining is presented. It considers the various arguments for privacy concerns relating data mining. If data mining performed without a proper search warrant, the evidence obtained in the process is illegal and may not be used in court? It is not always tru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evidence is admissible in court. Data mining is new typ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in the permissible scope of warrantless search under various circumstances. The existing law governing the warrant process is not suitable for data mining process. So this article also urges legislatures to update statutory rule that govern the warrant process in response to the new challenge of data mining and argues that data mining will trigger the need for a new criminal procedure to regulate its process in criminal investig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