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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Double Moral Hazard Effect of Insured and Medical Service Provider on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 in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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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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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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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피보험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 각각에게 존재하거나, 양쪽 모두에게 존재할 때 최적보험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첫째, 양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적보험은 완전보험이다. 둘째, 피보험자에게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보험이 최적이다. 반면 의료서비스공급자에게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보험이 최적이다. 한편 이때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효용함수 및 건강회복도,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비용함수 등에 따라 전자 또는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셋째,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체계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최적이다. 그러나 이는 공급자의 노력을 감소시켜 의료서비스를 과소 공급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양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피보험자 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한쪽에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특히 양쪽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더 낮아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단순히 과잉진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optimal insurance contract in health insurance when moral hazard exists in insureds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Three cases are considered: when moral hazard exists only in insureds, when moral hazard exists only in medical service providers, when moral hazard exists in both sides. We first find that the optimal insurance is full insurance without moral hazard. Second, the optimal insurance is partial insurance in the first case, whereas full insurance is optimal in the second case. The medical service consumption of the former case can be greater or less than that of the latter case depending on the utility function, health recovery and cost function of the providers. Third, the insurer can design the treatment fee system, then the fixed payment system is optimal to reduce moral hazard of the providers. Howerver, the system may decrease the provider’s effort and consequently,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 may decrease as well. Lastly, the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 for the last case can be greater or less than that of the other case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moral hazard as the overtreatment since the effect of moral hazard of both sides can be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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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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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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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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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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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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