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개조 시 감항성 판단을 위한 미 공군 감항인증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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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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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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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FA-50, KUH-1 등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은 항공기의 운용이 10여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개조·개량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용항공기의 개조·개량은 운용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유지보수 측면의 경미한 변경에서부터, 항공기 수출 등 목적에 따라 기능과 운용환경을 변경하기 위한 대규모 개량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이에 따른 감항성 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국방기술품질원 규정 등을 통해 감항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개조·개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항성 판단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군용항공기 개조에 따른 감항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미 공군의 개조 항공기 감항인증 절차와 국내 절차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개조 부분으로 인한 감항성 연관 여부, 그리고 감항성 중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국내 절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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