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기능주의적 파급효과 분석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포용정책은 비정치적 영역인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차원의 협력이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가져온다는 기능주의적 가정에 근거해 추진되어왔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개발한 개성공업지구는 지속성과 성과성 측면에서 대북포용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성공업지구 가동의 역사에서 나타난 정치적·기능적 파급효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파급효과를 낳는 조건으로 남북 정치지도자의 의지, 정경병행 전략, 북한 군부의 협조, 북미관계 개선을 도출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개성공업지구 발전이 지체되거나 개발 이전 상태로 후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개성공업지구의 ‘추진-가동-잠정중단-재개-전면중단’의 과정은 북한 당국과 주민의 인식을 바꿨다. 개성공업지구 추진 초기 북한은‘정치군사문제는 우선 두고 교류부터 하자’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하여 흡수통일 시도로 보고 경계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면서 북한은 과거 연방제로 가는 과정으로서 ‘정치문제는 제쳐놓고 경제협조부터 하자’는 기억을 소환하여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자본주의에서 배울 점은 배우겠다고 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기능주의 이론이 원래 다원화된 체제간의 통합을 분석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폐쇄적이고 수령유일체제를 표방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남북관계에서는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전략으로서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a major case that was advanced based on the functionalism arguing that cooperation at non-political se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vels comes to have spill-over effects on those at political and military levels. This study analyzes political/functional spill-over effects produced in the history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peration, around some cases, and induces improvement of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will, politics-economics combination strategy, cooperation of Nor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increase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A on the condition that spill-over effects are produced. It could be found that when such a condition was not fulfilled, the development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spilled-around’ or ‘spilled-back’ into a state of pre-development. Then, the process of ‘advancement - operation - temporary suspension - resumption - full stop’ changed recognition of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residents. At the early stage of plann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doubted the functionalism which stated ‘interaction should begin shelving political and military problems.’ as an attempt of reunification by absorption. However, while develop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showed change of recognition, recalling the memory of way to federalism from the past which stated 'beginning economic cooperation by putting aside political matters', in that the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nd declared that they would learn necessary factors and should acquire and guarantee companies' profits. Such change of North Korea may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functionalism as unification strategy, despite the limit that it is originally a theory that analyzes unification between plural systems and difficult to apply to inter-Korean relationship in which South Korea deals with North Korea, a totalitarian and socialist country which advocates closed Suryeong monolithic ru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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