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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심적 정의론과 범죄피해자 개념 = Crime Victim definition based on New Victim-centered Justice Theories
저자
김혜경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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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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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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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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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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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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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me victim in the traditional sense refers to a person who has been infringed on legal interests due to the criminal acts of others, and is limited to damage caused by crimes subject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focusing on state power.
However, theories aimed a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centered on victims and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and a sustainable community have recently been proposed through the concepts of not only restorative justice, but also transitional justice, independent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All of these theories are continuously under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and their meaning or content is not completely unified or agreed. However, unlike traditional crime concepts, it recognizes that there are blind spots that cannot be solved by traditional crime and crime victims and seeks a desirable solution to them, and unlike traditional crime concepts, it is a crime victim-centered approach rather than a national criminal rights and criminals-centered concept.
Here,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recently presented concepts of crime victim-centered justice. An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ws, would like to consider the definition and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friendly crime victims.
In addition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concept of legal crime victims should not lead the national system and social consensus, but on the contrary,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flected i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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