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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 Bill of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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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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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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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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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외국의 지방자치 회계제도의 개혁방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현재의 시범적이고 부분적인 복식부기방식을 전면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책임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는 지방재정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되고 세계 각국의 공공회계에서 정착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의 적용사례와 이미 지방정부의 공기업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도화에 반영시켜야 한다. 셋째, 복식부기의 전면적 도입시 기초자산 확정 및 기초대차대조표 작성의 효율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가동설비자산, 입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도 이의 반영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복식부기의 전면적 도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공론화하여 이해관계집단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절차가 요구된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은 국가기관의 운영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작업인 만큼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is aimed to instigate the conditions and to propose the reform bill of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in Korea adopts single entry book-keeping, assets and liabilities of governmental unit is not fully recognized and performance valuation information for governmental activity is not disclosured. Therefor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has to be converted from single entry book-keeping system to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the reform for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hould be drived forward enhancing efficiency, public accountability and clarity of local governmental activ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r reform bill of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t scheme for fixing beginning assets and balance sheets should be demanded. And assets management standards at the basis of double entry book-keeping should be enacted. Second, computerizing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should be developed primarily and every process related to local governmental budgets should be managed easily. And financial in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oduced systematically. Third, the accounting specialist and the accounting major student should be considered in employment of public officer. And accounting division should be divided with managerial accounting department and financial accounting department in order to produc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efficiently and specially. Fourth, every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introduction should be opened all of the interested party. And the process induc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s be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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