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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ntencing in Social Welfare Service Laws
저자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2-220(1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법적 체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의 양형 규정을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서 양형의 불균형과 부적정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등 7개 법안의 양형 규정이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법 내에는 복지수급자 학대, 불법 복지 수급, 복지수급자 관련 정보의 누설, 법인 재산 운용 위반,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운영 방해, 종사자의 직무 위반 등과 관련한 양형 규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률 간에는 유사한 범죄 행위라도 그 양형 규정과 형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 기준은 법적인 양형을 위한 최소 기준이여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법 개정 혹은 새로운 관련 법 제정 시에는 이러한 관련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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