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은행산업 발전과정 및 효율성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은행개혁과 한국의 은행 구조조정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05년, 2009년 중한 양국 은행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효율성 분석결과 추이를 제시하여 중한은행의 경영성과 및 구조적 상대우위를 비교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5대 국유상업은행과 10개의 주식제 상업은행 및 한국의 8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네 개 집단별 은행 효율성 비교를 실시하였고, 연도별 은행 효율성 순위, 은행 효율성 변화추세, 은행별 규모의 경제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두 기간을 대상으로 양국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해 본 결과, 한국의 시중은행이 가장 효율성이 높으며, 다음에 한국의 지방은행, 중국의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양국의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율성은 점차 제고되고 있으나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들의 경우 매우 심각한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은 중국의 은행집단과 비교해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구조변혁기에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은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은 주식제 상업은행들이 국유상업은행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단순 부응하기보다 경제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인사관리나 지점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경영에 임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bank reform in China and bank restructuring in Korea by suggesting the trend of practical efficiency through DEA method using bank data in both countries in 2005 and 2009 respectively. Targeted to 5 major state owned commercial banks in China, 10 stock based commercial banks in China, 8 commercial banks in Korea and 6 local banks in Korea, it investigated efficiency in each 4 groups, and examined the ranking of efficiency per year, changing trend of bank efficiency and economy of scale per banks.
As a result of efficiency measurement of banks in both countries in two separate periods, the commercial banks in Korea had the highest efficiency which was followed by the local banks in Korea, stock based commercial banks in China and the state owned banks in China. With such results in mind, the commercial banks in Korea and in China have improved their efficiency gradually, while the state owned banks in China showed considerable inefficiency in scale. And, Korean banks had overall high efficiency than banks in China. It is thought that restructuring and merger during the financial structure reforming period in Korea caused a positive factor for efficiency. The fact that high efficiency in the stock based commercial banks compared with the state owned banks seems to be caused by independent human resource control and autonomous installation and cancellation of branches by an economic decision with flexibility rather than their simple support for the stat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3
• 제2장 중국과 한국의 은행산업 발전 및 현황 4
• 제1절 중국 은행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4
• 1. 중국 은행산업의 구조 4
• 1) 중앙은행 5
• 2) 정책성은행 6
• 3) 상업은행 7
• 4) 도시상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 10
• 5) 외자은행 11
• 2. 중국 은행산업의 발전과정 12
• 1) 단일은행체제(1949～1978년) 12
• 2) 이원적 은행체제 도입(1979～1983년) 13
• 3) 경쟁체제 도입기(1984～1988년) 14
• 4) 기능적 분화기(1989～2000년) 15
• 5) 은행체제 개방화 및 현대화(2001년～현재) 19
• 3.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23
• 1)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23
• 2) 중국 금융 분야의 해외 진출 27
• 3) 외자은행의 발전 28
• 제2절 한국 은행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29
• 1. 한국 은행산업의 구조 29
• 2. 한국 은행산업의 발전과정 33
• 1) 은행산업의 체제변화 33
• 2)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산업 37
• 3.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 40
• 1)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집중도 40
• 2)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집중도 41
• 4. 한국 은행산업의 현황 44
• 제3장 효율적 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46
• 제1절 은행효율성의 개념 및 분류 46
• 1. 효율성의 정의 46
• 2. 은행 효율성의 의미 47
• 3. 은행효율성의 분류 48
• 1) 투입물의 효율성 48
• 2) 산출물의 효율성 49
• 제2절 자료포락분석 51
• 1. DEA의 개념 51
• 2. DEA의 방법론적 특징 52
• 3. DEA모형의 형태 53
• 제3절 DEA의 선행연구 56
• 1. 해외연구 57
• 2. 한국연구 58
• 3. 중국연구 60
• 제4장 실증분석 65
• 제1절 연구모형 65
• 1.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설정 65
• 2. 변수의 정의 66
• 1) 투입변수 66
• 2) 산출변수 67
• 제2절 실증연구의 결과분석 68
• 1. 연도별 은행 효율성 순위 분석 68
• 1) 기술효율성 순위 분석 68
• 2) 순수 기술효율성 순위 분석 70
• 3) 규모효율성 순위 분석 71
• 2. 은행 효율성 변화추세분석 73
• 3. 은행별 규모의 경제성 및 효율성 분석 78
• 1) 가변규모수익의 다양한 상태 78
• 2) 중한 은행 규모의 경제성 및 효율성 분석 결과 79
• 제5장 결론 8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