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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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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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0-193(1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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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수사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공판심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로서 증거보전청구제도가 있다. 이는 특히 증거자료 수집에 필요한 강제처분권 등 아무런 활용수단이 없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용한 절차로서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통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보전절차에 현행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와 대립이 있고 입법론상 개선의 여지가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시기적 범위와 절차 대상, 불복방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특히 최근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부분적 개정에 따른 관련 해석문제 등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소정의 증인신문청구제도와의 균형상 현행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나아가 최근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의 주장과도 연관된 차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本稿에서는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성격, 내용 등을 규명하면서 그에 관한 여러 견해와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을 살펴 보고 최근 개정으로 도입된 불복방법인 항고 절차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 보고자 한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prescribes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by court, which renders both parties(defendant/prosecutor) the opportunity of obtaining the essential evidences in advance of trial session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defendants since they don’t have proper means to search and obtain favorable evidences for themselves during investigation stage.
So, we need to study this institution more closely and to check out related problems and weaknesses. And moreover, the appellate procedure, in case of rejection for petition of injunctive measures, is quite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partial amendment of penal code in recent years.
To solve such problems and questions, the relevant authentic commentaries, authoritative theories and related case rulings shall be examined in coordination. In addition, another necessary amendments of the Act shall have to be urged for reasonable rearrangement of such questions and procedural probl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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