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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국가 능력의 쇠퇴 : 한국 관료제의 내적 파괴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관리의 실패 = Democratization and the Erosion of State Capacity: Bureaucratic Implosion and South Korea’s Failed Management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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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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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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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드러낸 위기관리 실패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와 국가 능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기존 연구는 세계화된 국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발전국가의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한 무분별한 자유화 정책을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반면, 본 논문은 한국 관료제 조직의 내부적 특성과 정치-관료 관계를 검토하여 민주화와 함께 국가 내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관료조직 상의 변화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정치-관료 사이 협력의 약화와 관료제 내부의 응집성 파괴 그리고 정부의 체제 감시 능력의 부재는 국가가 지닌 위기관리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할 당시 발전국가는 이미 심각한 내부적 파괴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국 관료제의 내부적 파괴와 이에 따른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사례는 대내외적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조직의 창출과 확보가 민주주의 전환 과정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zation and state capacity by exploring the origins and process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ailed management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le most literature points to the obsolete developmental state under globalization or the government’s ill-considered policy of liberalization as the primary source of the demise of state capacity, it examines the internal organizational aspects of Korea’s bureaucr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s political branch to show how the changes to politics and bureaucracy in new democracies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state’s capacity to manage a crisis. The breakdown of political-bureaucratic coordination, the internal cohesiveness of the bureaucracy, and the lack of systemic overview, all of which led to the failed management of the crisis, illustrate that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had already been severely dismantled from the inside due to the rapid democratic transition when the Asian financial crisis hit. The case of South Korea’s bureaucratic implosion provides lessons for new democracies, as building and securing a capable officialdom that can successfully manag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is critical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transition for new democr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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