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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ccess기획주제: 여성과 법,제도 : 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Women during Late Ko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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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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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81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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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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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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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5-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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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혼인·상속 등 가족·친족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봉쇄되어 있었으므로, 가족이라는 私的 공간 속의 여성이 아닌 公的 영역에서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성의 법제적 지위를 刑政과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연구 역시 미진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집행과정을 통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고려후기 여성의 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간통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경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타인간 간통보다는 친족간 간통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며, 대개 奸罪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남편의 부재라는 정상이 참작되어 죄를 면해주는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왕에 대한 저주로 인해 불경죄를 저지르거나 남편을 살해한 악역죄를 범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여성 당사자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이지만 연좌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 남편의 반역이나 모반 등에 연루된 사례였다. 아울러 죄인의 가족과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적몰로 말미암아 여성이 官婢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여성에 대한 처벌 방식의 하나는 恣女案이나 遊女籍에 등록시키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는 그 자손에게는 限品이나 禁錮되는 불이익이 뒤따랐다. 또한 신창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시켜 상인을 접대하는 등의 특별한 역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반란에 연좌되어 경刑을 당하고 노비로 전락하거나 간통으로 인해 머리를 깎이어 절에 유치되기도 하였다. 여성은 때로 남성, 주로 남편에 의해 사적 처벌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대개 간통과 관련된 사건에서 남편의 자의적 형벌이 시행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매우 느슨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는 딸이나 처를 매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사법적 보호 장치에서 소외된 여성의 현실적 삶을 잘 보여준다.
더보기Women`s general inability to engage in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within Koryo society all but ensured that the majority of the crimes they committed were related to adultery. Cases of adultery involving relatives were naturally handled more harshly than those involving individuals outside of the clan. Banishment was the punishment most commonly meted out to adulterers. However, in some specific cases, banishment was avoided because the women involved were found to not have husbands. In some instances women were punished for the crime of cursing the king or for having committed the diabolic crime of murdering their husbands. In addition, there were also cases in which although women did not commit any crime per se, they were nonetheless punished because of their kinship with the offender. The majority of these cases involved husbands` accused of acts of treasons or sedition. Women were degraded to the status of government slaves as part of the state`s practice of confiscating not only the goods, but also the family members, of an accused criminal. One of the punishments meted out for women found guilty of a crime was to have their names and crime recorded in the chanyoan(恣女案, a registry of high class women who had been found to have engaged in misconducts or who had married more than three times) or in the yunyojok(of pleasure or prostitutes). Such an inclusion placed the guilty party`s descendants at a disadvantage with regards to the securing of official positions, or barred them from holding official positions altogether. Women criminals were placed under the auspices of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Sinch`anggwan, and mobilized for special forms of labor such as entertainment. In some extreme cases, women found guilty of a crime had their faces branded and their status degraded to that of slave. There were also women whose heads were shaved and were sent to temples because of adultery. Women were often victims of private punishment meted out by men, and in particular their husbands. By and large, husbands punished their wives for incidents related to adultery. The fact that these husbands were not punished by the stateusbands ir actions can beuinterpreted as a sign that women enjoyed very linsleulegal protection. Instances of men sellhat women daughters and wives have also been uncovered. As such, the world in which women existed was one in which they were generally alienated from the protection afforded by leg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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