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과 WTO TRIPs의 양립 가능성 = The Compatibility of WTO TRIPs with the Restriction on Design Rights of Automobile Replacement Parts
저자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6(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Manufacturers of finished cars currently register design rights for most of their maintenance parts. As a result, the automobile parts market has an exclusive distribution structure centered on OEM parts of finished car manufacturers, and the burden of parts costs on consumers continues to increase. In general, the design of alternative parts has a strong meaning as an indispensable aspect in securing the point of accurately executing the functions of the goods rather than aesthetics. In this situation, a bill has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partially restricts th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for alternative parts.
In order for such restric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design rights to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however, they must pass the three-step review of Article 26 (2) of the WTO TRIPs Agreement, an exception to th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Since there have been no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pplying this clause so far, in this article, we have thus reviewed other exceptions that stipulate a three-step review method (Article 13 on copyright, Article 17 on trademarks, and Article 20 on patents) and examined three WTO cases applying each of these three provisions (US—Section 110(5) Copyright Act, EC—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Canada—Pharmaceutical Patents). According to the WTO panel’s interpretation of these three cases, restrictions on the design rights of alternative parts for automobiles are likely to fail to pass the three-step review of the WTO TRIPs Article 26 (2).
However,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WTO panel’s three-step review is considered to have undesirable results for society as a whole, and a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s that compare rights holders, users, and social interests are being proposed. According to this alternative WTO interpretation theory,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design alternative parts for automobile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6 (2) of the WTO TRIPs.
Restrictions on design rights for alternative parts of automobiles do not limit the entire design rights of design rights holders for all automobile parts. The limitations mentioned herein are applicable only to those that allow consumers to use automobile repair parts manufactured by small- and medium-sized parts makers other than design rights holders for repair purposes. This can be seen as an essential and appropriate limitation for the automobile industry. All things considered, according to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compares the interests of design rights holders and users, restrictions on design rights for alternative parts of automobiles may generally pass through three stages of screening, resulting in exceptions to design rights protection.
현재 완성차 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시장은 완성차 제작사의 OEM 부품을 중심으로 독점적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소비자의 부품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부품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심미성보다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체부품의 디자인권 보호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자인권 효력 제한이 국제규범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보호의 예외조항인 WTO TRIPs 협정 제26조제2항의 3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동조항을 적용한 WTO 분쟁해결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동조항과 마찬가지로 3단계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예외조항(저작권에 관한 제13조, 상표에 관한 제17조, 특허에 관한 제20조)을 검토하고, 이 세 조항을 각각 적용한 세 개의 WTO 사건(US – Section 110(5) Copyright Act, EC –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Canada – Pharmaceutical Patents)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건에 대한 WTO 패널의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WTO TRIPs 제26조제2항의 3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WTO 패널의 3단계 심사에 대한 해석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권리자와 사용자 및 사회 전체적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해석론이 제안되고 있다. 이 같은 WTO 대안적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WTO TRIPs 제2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모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 권리자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 권리자가 아닌 다른 중소 부품업체가 수리 부품을 제조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정된다. 이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 권리자와 사용자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대안적 해석론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은 대체로 3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디자인권 보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