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논문 : 특허법 상의 직무발명 = Employee Invention in Indonesian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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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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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299(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개인의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 라기보다는, 거대한 규모의 자본과 인력 그리고 연구시설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산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왜 대부분의 주요한 발명이 기업 내에서 그 종업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편, 과거처럼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에 의한 중대한 발명은 찾아보기힘든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다. 통계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특허기술은 직무발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입법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Developing new technology that outshines existing technology is virtually impossible without large-scale research logistic, facilities, personnel and funds. Industries are becoming highly sophisticated, and supporting technologies are becoming significantly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his trend explains why in recent years most inventions are created by employee of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at working periods, whereas the inventions of out-standing individual inventors such as Edison are hardly to be implemented. As technologies develop more and more, the trend is even more apparently. The data show us that the employee invention is very important issue. Mostly patent technologies are created from the employee invention. So the regulation for protecting the employee invention is highly needed. In Indonesia, the regulation that regulated employee invention contained in Patent Law and not clearly yet. But in Korea, there is some special regulation to protect the employee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 The maximum protection of the employee right for employee invention can indirectly leads to the desire of the employe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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