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친일파 문제에 대한 서술 : 6종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市立大學校,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역사교육 전공 , 2005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74.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ⅳ, 54 p. : 사진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49-51
소장기관
우리 민족의 친일 청산 논의는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친일 청산 문제는 민족 정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사 교과서에서 친일 청산 문제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서술이 빈약했다. 본고는 국정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바뀐 제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의 친일 문제 서술을 반민 특위 활동, 친일 인물, 반민족행위자 처벌의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반민법은 해방과 동시에 제정되지 못하고 미군정기 3년을 거친 후 1948년에 가서야 제정되었다. 이는 해방 후 최초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대부분은 반민법 제정 목적으로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일파 처벌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들마다 서술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서술, 반민 특위 구성 단위의 소개 부분, 반민법의 기초가 되었던 입법의원안에 대한 소개에 대한 서술 등이었다.
반민 특위는 반민족행위자를 조사, 검거, 처벌할 수 있는 기구였다. 반민 특위 활동 부분의 교과서 서술은 친일 인물의 실명을 거론한 교과서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교과서로 구분할 수 있겠다. 기존 국사교과서에서는 실명이 거론된 적이 없었으나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근현대사 서술은 진전되었다. 출판사 개별적으로 돋보이는 서술로는 친일파로 지목된 인물이 7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교과서와 반민 특위의 실적을 자세히 소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민 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반대 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국민적 염원과 성원을 배경삼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 특위 습격 사건을 거치며 반민 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반민 특위 와해의 배경으로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의 처리보다는 반공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 친일파 처리에 소극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친일파 청산 반대 세력의 6월 총공세로 반민법의 공소시한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어 반민 특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도 반민 특위 와해의 한 원인이 된다. 위와 같은 서술은 각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으나 반민 특위 와해는 친일파 청산 반대 세력의 끈질긴 방해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친일 인물 서술 부분은 친일파의 실명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실린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3개 출판사는 아직도 친일파의 실명을 싣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친일 인물의 실명 거론에는 뚜렷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친일 행적의 명확한 범주를 6종 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마련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친일 인물 중에는 민족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변절한 인물들이 있다. 이들이 친일로 변절하게 된 원인이나 내면적 동기 등을 한번쯤 언급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한 외국 사례는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이 다수의 교과서 서술되어 있다. 프랑스는 독일 나치의 지배를 받았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 사례는 우리에게 친일 청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정표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모범답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유로는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가 다르고 동서양의 차이, 식민지배 기간의 차이 등을 들 수 있겠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프랑스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중국·대만의 한간 재판과 북한의 친일 청산 등을 사례로 들었다면 보다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검인정인 제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친일 문제 서술은 기존의 국정 6차 국사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본다. 반민 특위 해산의 원인, 친일 인물의 실명 거론, 외국 사례 등을 서술하며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친일 청산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에 가깝고 관련된 논의와 연구 성과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친일 청산 관련 연구 성과가 꾸준히 발표된다면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끼쳐 더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겠다.
The discussion about suppressing pro-Japan activities of pro-Japanese and Japanese collaborators in the period of Japan's civilization (hereafter, the pro-Japan activities) has not progressed beyond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ng pro-Japan activities" (Hereafter, the Committee) that was dismissed in 1949.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national spirit, the issue of seeking to eradicate pro-Japan activities should be properly settl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is eradication issue, the description about the issue in the Korean history book under the Governmental Textbook system (Hereafter, the Governmental Korean history book) was limited until the Sixth Curriculum. This study reviewed the description about the issue of suppressing pro-Japan activities in textbooks of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ereafter, the Textbooks) under the Seventh Curriculum that adopted the Authorized Textbook system instead of the Governmental Textbook system. The study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the pro-Japanese and Japanese collaborators, and other nations' punishment for pro-Japanese or anti-Nationalism.
First, "the Act of Punishment for pro-Japanese and Japanese collaborators Act" (Hereafter, the Act) was enacted not at the time of Korea's independence but in 1948 after three years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al period. The enactment of the Act became the first legal foundation for making efforts of eradicating pro-Japanese and Japanese collaborators. Most of the Textbooks describes the purpose of the Act was "to punish the pro-Japan activists to establish Korean's national spiri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xtbooks can be found in the description about the leading party pursuing the Act, the introduction of structure of Committee, and the proposals forming the basis of the Act.
The Committee was the organization that had the authority of investigating, arresting, and punishing the pro-Japan activists. The Textbooks can be distinguished depending on their disclosure of names of the pro-Japan activists. The Governmental Korean history book never disclosed the names of pro-Japan activists but it made progress in its description about th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fter the Seventh Curriculum. Some distinct Textbooks commented there were more than 7000 pro-Japan activists and introduced the achievements of the Committee in detail.
With the support and desire of a majority of Koreans, the Committee could do its job vigorously even though the Committee faced severe resistance by the opposing party to the Act. However,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became weak rapidly during a series of events such as the faction activities in the Congress and the attack on the Committee. The Textbooks describe that the reasoning behind the Committee's dismissal was the fact that Lee Sung-Man's Administration's policy focused on anti-Communism rather than anti-Japanese. Moreover, as a result of the pro-Japan activists,' a strike back against the Committee in June 1949, lowered the prosecution time limit from 2 years to 1 year. This change of the prosecution time limit also contributed the dismissal of the Committee. Each Textbook shows differences in the description about the above events but there is an agreement on the fact that the main cause of the Committee's dismissal results from the persistent resistance of anti-Act part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ough, that the description of pro-Japanese people showed up for the first time in the Textbooks. Unfortunately, three of Textbook publishers do not introduce the names of the pro-Japanese people. The disclosure of pro-Japanese people's name needs a clear standard, but there is no such standard provided by any of the six Textbooks. Some of the pro-Japanese activists were originally Nationalists. If the Textbooks can introduce the reason or background of their treacheries, it will help with the students' understanding.
As an example of other nation's activities against anti-Nationalists, most Textbooks describe the French's punishment for Nazi collaborators. France was under the Nazi's colonial regime and Korea was under Japan's. However, the French's actions can be illustrative examples but will not be sufficient for what Korea should do in terms of how Korea suppresses pro-Japanese activists and Japan collaborators. The insufficiency results from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ase and the French case: the governed and governing nations are different,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olonial periods are different. It would be desirable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at situations better if the Textbook introduced the 'Han-Gan Trial' by China and Taiwan that were under Japan's colonial government and what North Korean did for its eradication of pro-Japanese activists.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in this study, the description of pro-Japan activities seems to be improved in the Textbooks under the Seventh Curriculum compared to the Governmental Korean history textbook under the Sixth Curriculum. The Textbook could make various discussion points by introducing the reason of the Committee's dismissal, the disclosure of pro-Japanese activists, and the examples from other nations'actions against anti-Nationalists.
The Textbooks under the Seventh Curriculum are yet another starting point. The suppression of pro-Japanese activists remains an on-going problem and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d those were not very in-depth. If there will be further study on this subject in the future, the study results may influence the description in future Textbooks and may result in better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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