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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으로서 행정법 : 공존과 관용 및 사랑행정법에서 시민의 협력의무 = Administrative Law as Human Rights law : Focusing on the Order-Administration-Law as the Law of intervention of publ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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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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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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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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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행정법학에서 인권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헌법학자들 마저도 인권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의 스펙트럼은 너무도 다양하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이해하고,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간주한다.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이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의무론’ 특히 소위 ‘실질적 경찰의무론’의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실질적 경찰의무에 관하여 지배설은 국민 전체의 ‘일반적 법질서교란금지의무’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설은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라는 경찰질서행정법의 대원칙과 상충됨을 상태책임자이론, 외관상 위험/책임자이론 등을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현대 시민사회에서 이에 관한 적합한 이론은 시민의 협력의무론, 연대의무론이다. 칸트는 인간의 자기존중의무, 자율성,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나 관대함의 의무, 사랑 등 타인을 존중할 의무, 타인과의 공존성 등을 인권, 인간존엄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법철학적 관점과 같은 것이 위 협력의무론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정법에서 의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환경법, 감염병법 등 현대 질서행정법에서 시민에게 의무를 귀속시키는 명령형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그 의무의 근거, 귀속기준, 한계에 관한 이론이 중요하다. 그것이 강학상 경찰의무론이다. 의무론에 이어 ‘재량론’과 인권을 살펴보면,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밀도가 관건이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은 너무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행정재량과 인권은 긴장관계에 있다. 인권은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기속하는데 반해, 행정재량은 법률상 재량규정을 통해 행정청에게 큰 행위여지를 부여하여 그 기속을 완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긴장관계의 해소가 행정법학의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비인권적 법제도로서 우리의 강학과 교과서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과거 복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인권적 관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권력관계는 이미 추도사가 끝난 망령이다. 더 이상 우리 문헌에서 존재하면 아니 된다.
더보기Earlier this year, the websit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posted up an article titled “Are We nation of a Rule of Law?” The homepage was asking realistic questions for becoming a constitutional nation. Human rights in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neglected so far, and even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no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spectrum of human rights is so diverse. Here, I understand human rights as “basic human rights,” and among the basic rights, inviolable natural freedoms are human rights. 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aw as human rights law, I would like to approach it with a “duty theo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rights, especially “a substantive police duty theory”. The dominant theory of the substantive police duty was the classic theory of “the duty to prohibit general legal order disturb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past. Through this conceptual theory, it is known through the state manager theory and the apparent manager theory that they conflict with the grand principle of the police-order administration law, which is the effective danger prevention principle. Therefore, the theories that are appropriate in modern civil society are civic duty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Kant regarded human rights and dignity as the core of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such as the duty of human self-respect, autonomy, the duty of good will or generosity toward others, the duty of respect for others such as love, and coexistence with others. This kind of Kant s point of view i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above cooperative obligation theory. In administrative law, obligations have been so neglected that they have been referred to as ‘the child of a concubine’. In the modern order-administration-law, such as the Environmental Law and Infectious Disease Law, the form of orders that create duties to citizens is still important. Therefore, the theory of the basis of the duty, the criteria for attribution, and the limits are important. That is the police duty theory. The density of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important. In the process, human rights have too much meaning. Howe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human rights are in a tense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are bound to th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 whereas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considered to ease the binding by giv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a great room for action through discretionary provisions in law. Relieving this tension is the key.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should be eliminated as a non-human rights legal system. This is because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centered on obedience relations in the past, has a big problem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special power relationship is a specter that has already been celebrated. It should no longer exist in our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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