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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 저출산 적응정책 = The new way to overcome low birth rate, adapt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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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2(3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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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위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흔히 일반적으로 일컫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고, 두 번째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출산율 상승이다. 세 번째는 저출산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 체 막연한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있다.
10년 가까운 저출산 극복정책에도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실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라는 경고이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저출산 적응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 상승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야기 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 1인 가구주들의 안녕과 관련되는 복지. 심리 등의 문제들을 위한 정책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 확보,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의 유입, 다문화 가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1가구주를 위한 조합적 주거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The crisis of low birth rate can be summarized under three headings ; The first is the reduction of labor power and unbalance of population structure that are generally mentioned. The second is very little increase of birth rate in spite of huge expenditure of government budget. The third is vaguely negative view on the low birth rate without adapting the trend of low birth rate.
For the last 10 years, the policy to overcome low birth rate has not been effective. This is a kind of warning that great change is needed. If it is not possible for us to address the complex cause of low birth rate in terms of socio-structure, we need to change direction of policy and search for the options that adapts low birth rate. The change of policies is needed to tackle the following agenda : efforts to increase birth rate, lack of labor power casused by low birth rate, one person families" welfare and psychology that are related to their safet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some options such as securing female and elderly labor power, flowing in labor power from foreign countries, sec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multi-culture families, Cooperative housing policy for one person famil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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