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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 An Economic Review o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Focusing on the Rules of Tort Liability in Korea and Japan
저자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08(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 approaches to legal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analyzes the issue of torts liabilities cop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from economic points of view. In addition, examined the
standards of legal decisions on compensation liability focusing on related laws and cases in
Korea and Japan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ule of negligence and of
strict liability dealing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It was pro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ule of negligence and the strict liability if the standard
of judging the presence of fault would be the level of precaution of a polluter. However the
efficiency was proved to lie with the strict liability when the activity level of the polluter’s is
considered together. In the same vein, in Korea and Japan, the legislation and judgement,
that hold strong on to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 are justifie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s well. However, in terms of analysis model of bilateral
precaution or bilateral activity, neither the law of negligence nor that of strict liability succeeds
in being a real incentive for the both parties to pay appropriate attention. This is a dilemma in
terms of selecting the rule of liability that legal policymakers often face. The issue could be
dissolved to some degree by applying the rule of contributory negligence or of comparative
negligence or using diversified legal and economic means except judicial measures.
본고는 환경오염 내지 공해에 따른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수단 중 불법행위책임 법리
에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당위성
문제를 개관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제 특성에 대응하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에 관해 경
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환경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
임의 법원칙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을 오염자의
주의수준에 둔다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법리 사이의 효율성의 차이는 없지만 오염자
의 행위수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무과실책임 법리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환경관련 무과실책임의 법원칙을 견지한 입법 및 판결은 경제학적 관점
에서도 정당화된다. 하지만 오염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하는 쌍방주의 또는 쌍방행위
분석모델에서는 과실책임 법리나 무과실책임 법리 공히 양 당사자 모두로 하여금 적절
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책임법리 선택상의 딜레마는 기
여과실책임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사법적 수단 이외의 여러 법
경제적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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