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통해 본 한국 교원노조의 특징 : 전국 및 경기지역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경제학과 2011.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108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주연
참고문헌(p. 79-82)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지났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꾸준히 제도화되어 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한국의 교원노사관계 및 교원노조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전국 및 경기지역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의 영역에서 근무조건에 관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원인사, 학교환경 개선, 학교운영과 같은 교육정책에 관련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임금, 보수에 관해 체결된 단체협약보다 더 많다. 2002년 전국협약에서는 조합활동 관련 체결항목이 6, 임금․보수 관련 항목이 12, 근무조건 관련항목 44, 교육정책 관련 항목(교원인사, 교육환경 등)이 39개로 근무조건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체결되었고, 다음으로 교육정책, 임금․보수 순이었다. 2003년 경기협약에서는 교육정책(교원인사, 교육환경 개선, 학교운영 등) 관련항목이 2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관련항목 13, 조합활동 관련항목 5, 임금․보수 부분은 1개항만이 체결되었다. 2009년 경기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교원인사, 교육환경 개선, 학교운영 등) 관련항목이 4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조건이 22개 항목, 조합활동이 14개 항목 체결되었고, 임금․보수 부분은 1개 항목만 체결되었다. 2000년 전국협약에서만 예외적으로 임금, 보수와 관련한 협약이 17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근무조건 15개, 조합활동 6개 항목이 체결되었다.
둘째, 교섭의 영역에서 지역협약은 전국협약과 달리 임금, 보수 관련 조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근무조건 위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협약의 내용을 재확인, 보충하는 양상을 보이며, 임금, 보수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역협약이 전국협약에 비해 교섭의 영역이 넓은 편이다. 직종별 노조인 교원노조의 이 같은 역할분담은 독일의 산별협약과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별 노조는 전국본부-지역본부-지부의 3단계로 조직되는데, 임금협상은 주로 지역본부와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며, 지부는 지역본부가 체결한 협약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교섭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노동조합 안정성(union security)은 4개 협약 체결과정 모두에서 낮은 수준이다. Clegg(1976)에 따르면, 노동조합 안정성(union security)은 노조 존속에 대한 사용자의 의지를 말하는데, 4개 협약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조합 안정성을 통해 합법화 10년을 넘긴 교원노조의 특징과 교원노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서 분석한 4개 협약 모두 체결까지 8개월에서 13개월 사이의 장기적 소요기간을 거쳤으며, 2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교섭 중단을 경험하였다. 또한, 아직 협약 이행 상황이 점검되지 않은 2009 경기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협약에서는 협약이행이 되지 않거나,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해당 부처, 교육청, 학교 관리자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다만, 2000년 전국교섭보다 2002년 전국교섭에서 노조안정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2009년 경기교섭에서는 하반기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개별 협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섭상의 위기와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치적 환경, 제도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나타나며, 경제적 환경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000년 전국협약에서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교원노조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최초의 단체교섭이 개시될 수 있었으며, 제도적 환경, 즉 교원노조법에서 교섭 영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교섭에 영향을 미쳤다. 2002년 전국협약에서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교원노조법의 교섭영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2000, 2001년에 이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어려움이 교섭을 지연시켰다. 학교 내 조합활동 관련 협약에 대한 단위학교 관리자들의 반발에 따라 협약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경기협약에서는 사회문화적 환경, 2009년 경기협약에서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교섭의 양상이 달라졌다.
다섯째,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사용자인 정부부처와 교육청은 갈등유형을 보이며, 노동조합 중에서 단협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전교조는 정치적 조합주의와 전문직 노조주의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사용자는 교섭절차에 있어서는 관료적 태도를 보이며, 교섭의제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한정하여 교원노조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원노조는 교섭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양보를 얻을 때까지 강경하게 대처하며,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전반을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여섯째, 위와 같은 행위주체의 특성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가장 무난하게 합의되며, 예산편성을 통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내용이 그 다음으로 협약에 수용된다. 교육정책 중에서도 학교운영, 제도개선과 관계된 내용은 모든 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이면서, 노사간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2009년 경기협약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2000, 2002 전국협약과 2003, 2009 경기협약에서 드러난 교원노조의 특징은 전문직단체의 성격과 강력한 정치적 조합주의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의 협약체결 경험과 교원노조의 특징을 상기하며 향후 교원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원노조의 전문직 노조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임금과 복지향상 위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한다면 교원노사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2000년 전국협약에 비해 2002년 전국협약에서 노동조합 안정성이 개선되고, 2003년 경기협약과 2009년 경기협약에서는 6년간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섭 타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에 비추어 교섭 경험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교원노사관계 안정에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과 비교하여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정리한다. 또한, 선진국 교원노조의 가입대상, 협상구조, 교섭대상, 쟁의행위를 살피고, 한국의 교원노조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교원 노사관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외적 환경(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행위주체의 특징이 미친 영향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원노사관계의 외적 환경과 행위주체의 특징이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분석틀에서는 한국의 교원노사관계에서는 제도적 환경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비교적 법적 제약 외에 놓인 단체협약 내용, 협약 체결과정, 협약의 이행에 관련한 자료로 분석 범위를 국한시켰다.
제3장에서는 먼저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인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의 10년 동안 전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현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2000, 2002년 전국수준의 단체협약과 2003, 2009년 경기지역의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과정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2000, 2002년 전국협약과 2003, 2009년 경기협약의 내용과 체결과정, 협약의 이행 과정을 통해 각 연도별 교섭영역과 노동조합 안정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분석틀에 따라 해당 연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행위주체의 특성과 외적 환경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교섭 영역, 노동조합 안정성, 행위주체의 특징, 외적환경을 중심으로 위 4개 협약 간, 전국 및 지역 수준 협약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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