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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통일 이후 지역 고령화의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고령화율 및 고령자 부양비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렴 및 클럽화 = Implications of Regional Aging after German Reunification for a Unified Korea: Convergence and Clubbing of Regional Aging Rates and Elderly Dependency Ratios
저자
강달원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경상논총(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유럽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1990년 재통일 이후 겪은 사회․경제적 변화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2023년까지 57개년, 특히 독일 재통일 이후인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33개년 동안, 독일 16개 주(州)의 고령화율과 고령인구 부양비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간 고령화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1990년 재통일 이후 독일은 동서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이동과 출산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동독과 서독 간 인구 구조의 차이(고령화 수준, 고령자 부양비율)는 통일 직후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후 33년 동안 독일의 16개 지역은 고령화 추이와 패턴 측면에서 클럽을 형성하며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고령화의 지역 간 수렴 과정은 장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인구 구조 격차 해소 경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ochastic club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1967년 이후의 장기적 시계열 데이터와 1990년 재통일 이후 3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일 16개 주의 고령화율 및 고령자 부양비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간 클럽 형성과 클럽 내․외부의 수렴현상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클럽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클럽 1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자를란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총 6개 주로, 클럽 2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브레멘주,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총 7개 주로, 클럽 3은 베를린, 함부르크 총 2개 주로 구성되었다. 클럽 1은 구동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화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클럽 3에 포함된 베를린, 함부르크는 재통일 직후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고령화율이 낮아졌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고령자 부양비율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럽 1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총 5개 주로, 클럽 2는 자를란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총 2개 주로, 클럽 3은 니더작센주, 라인란트팔츠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 브레멘주, 헤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 8개 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이동으로 인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고령화율과 고령자 부양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남․북한 지역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이동이 안정화되는 데는 약 24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은 이러한 현상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 간 사회적 연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 개발정책과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셋째, 주택정책을 통해 지역 정주 안정성을 확보하며, 넷째, 보건 및 출산율 정책을 통해 남북 간 인구 구조의 격차를 완...
Germany,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Europe, offers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potential demographic changes that may occur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club convergence in aging patterns, based on data from 16 German administrative regions spanning 57 years (1967-2023), including the 33 years since German reunification (1990-2023).
Despite sustained policy efforts aimed at bridging the economic and social divi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in 1990, the country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driven largely by internal migration and low fertility rates. Since reunification, Germany has exhibited notable differences in population structure (in terms of aging levels and elderly dependency ratios)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Over the subsequent three decades, however, the speed and patterns of aging across the 16 regions have shown signs of convergence, forming distinct “aging clubs.” This convergence process provides a valuable case study for understanding long-term demographic transitions and may offer foundational data for forecasting and addressing population structure disparities in a reunified Korea. The study uses the stochastic club clustering method to identify regional convergence in both aging rates and elderly dependency ratios. It specifically investigates whether notable changes occurred in these indicators during the post-reunification period from 1990 to 2023.
Through an analysis of intra- and inter-club convergence,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relevant to a future unified Korea. Based on aging rate data,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regional clubs: Club 1 included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arland, Saxony, Saxony-Anhalt, and Thuringia. Club 2 comprised Baden-Württemberg, Bavaria, Bremen, Hesse, Lower Saxony, North Rhine-Westphalia, and Rhineland-Palatinate.
Club 3 consisted of Berlin and Hamburg. Regions in Club 1 largely correspond to former East Germany and display higher aging rates. Notably, Berlin (Club 3) experienced a relatively slow decline in aging rate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but its subsequent increase was also slower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Club 1 included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xony, Saxony-Anhalt, and Thuringia. Club 2 included Saarland and Schleswig-Holstein. Club 3 included Lower Saxony, Rhineland-Palatinate, Baden-Württemberg, Bavaria, Berlin, Bremen, Hesse, and North Rhine-Westphalia. Implications for a Unified Korea: In the context of Korean reunification, the German experience suggests that population migration will likely drive regional aging and increase elderly dependency ratios in the North. It took approximately 24 years post-reunification for migration patterns to stabilize in Germany. To prepare for similar developments in a unified Korea, comprehensive and proactive policy responses are essential. These include: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with social solidarity polici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with regional development and human capital policies; ensuring regional stability with targeted housing initiatives; and reducing demographic disparities with healthcare and fertility policies. Such measures are vital for mitigating the effects of accelerated regional aging and securing long-term growth momentum in a re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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