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일본·EU 탄소배출권거래제 비교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in Japan and the EU for Carbon Neutrality

국문 초록 (Abstract)

2024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최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이 중 EU와 일본의 ETS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ETS 제도를 운용한 EU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에게 ETS가 다양한 방식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인식하게 하고, 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리대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ETS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업이 현재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ETS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책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배출권의 인증, 배출권의 적절한 수요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ETS 운용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혹은 산관학 연계 기관 등을 신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2024, carbon neutrality is emerging 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humanity as a whole beyond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ETS) of the EU and Japan. The cases of the EU and Japan, which operated the ETS system about 10 years before Korea,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allows companies to recognize that ETS is very efficient in that it provides various methods and incentives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actively act to realize their current carbon neutrality goals and further realize high levels of greenhouse gas emission cuts voluntari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can spre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ETS, along with support policies such as low-interest loan support and subsidies. Nex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of Korea’s ETS. A system that can immediately respond to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ies, certification of emission permits, and induction of appropriate demand and supply of emission permits and transactions are needed, and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agency or industry-government-academia-linked institution dedicated to ETS opera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정은 ; 조용성 ; 이수철,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EU 및 일본 사례 비교 연구" 6 (6): 11-19, 2015
• 2 채종오 ; 박선경,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후 현황과 개선방안 : EU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를 통하여" 7 (7): 41-48, 2016
• 3 이혜영,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26 (26): 89-112, 2012
• 4 강현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32 (32): 99-131, 2010
• 5 최용근,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현황과 기업이 대처해야 할 과제" 10 (10): 165-185, 2022
• 6 양일우, "지불능력과 의지로 평가한 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 비교"
• 7 김규판,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8 임현종,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에 관한 검토" 45 (45): 203-227, 2023
• 9 정성춘,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현황과 과제: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10 이수철,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 특징과 시사점" 9 (9): 77-102, 2010
• 11 이보람,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 12 강문정 ; 오채운, "유럽연합 및 한국의 최적가용기술(BAT)개념 환경정책 적용 접근법 비교 연구 탄소시장의 최적가용기술(BAT)베이스라인 방법론을 고려하여" 13 (13): 47-73, 2022
• 13 문진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14 Robert S. Pindyck,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20
• 15 송정현,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한 일본 GX(Green Transformation)정책에 관한 연구" 84 : 201-220, 2024
• 16 진종현,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투자전략" 삼성증권 2021
• 17 寳多康弘, "開放経済におけるセクター別規制と排出量取引" RIETI 2013
• 18 経済産業省, "試行排出量取引スキーム2008年度目標設定参加者実績等について"
• 19 自主参加型国内排出量取引制度評価委員会, "自主参加型国内排出量取引制度(JVETS)総括報告書" 2014
• 20 経済産業省,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 2023
• 21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 22 経済産業省, "成長志向型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構想"
• 23 経済産業省,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の基本方針"
• 24 有村俊秀, "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の現状と展望—排出量取引の事後検証と日本における可能性について—" 35 (35): 1-9, 2022
• 25 Crocker, T. D., "The structuring of atmospheric pollution control systems" 61 : 81-84, 1966
• 26 Dales, J. H., "Property and Price, University of Tronto" University of Tronto Press 1968
• 27 環境省, "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JVETS)"
• 28 環境省, "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JVETS)"
• 29 Kazuki Tajima, "Japan’s GX Policy and Carbon Pricing Trends. Energy & Environment Report" Nomura Research Institute 2023
• 30 経済産業省, "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
• 31 経済産業省, "GXリーグに2024年度から新たに179者が参画し、合計747者となります"
• 32 OECD, "Emission trading systems"
• 33 이해정,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성과평가와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2015): 59-73, 2015
• 34 손인성,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3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 "ET 비대상사업자의 거래제 참여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 36 内閣官房,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