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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및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 China-Korea FTA and Its implication on China-Japan-Kore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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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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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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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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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사이의 교류는 심화하고 있으며 3국 사이의 밀접한 경제무역관계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의 체결이 시급하다. 현재, 3국은 이미 정부간 협상을 개시한 상황이다. 물론 한중일 FTA의 체결은 일부 분야와 산업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피해는 예측 가능한 이익에 비하면 훨씬적다.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은 3국 정부의 결단과 의견차이의 해소에 있다. 물론 3국이 한중일 FTA에 대한 중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국제경제법학자들의 교류에 기초하여 양국이 FTA 체결시 주요하게 논의했던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들 학자들이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공헌을 서술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일본에까지 확대시켜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일 3국은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등 측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시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결국 3국의 상당한 상호타협에 달려 있다.
The exchange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will continue to deepen. The signing of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can help them to enhance thei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China, Japan and Korea have started consultations (negotiations) on the signing of FTA. It is evident that the FTA between these three countries may harm the interests of some sectors and industries, but in a comprehensive way, this loss is still in a secondary position compared to the expected benefits. The early signing of th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s and the narrowing of the gap of opinion.
This article will start from the analyze of the mutu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field because the FTA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ntent of the evalua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also the scholars of these two countries made the role of promoting China-Korea FTA. Furthermore, this article advocates that the civil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should be extended to Japan so as Japan can also be concerned by the FTA.
In the domain of industry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hina, Japan and Korea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t is clear that Japan overtakes Korea while Korea is ahead of China. Therefore, during the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the parts requested by Korea and the parts requested by China will also be the important sector in China-Japan-Korea FTA. Moreover, most of these difficulties will arise because of the overlapping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These difficulties will eventually require the three countries to make certain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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