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검토 :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Rhee Seung-M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 Focusing on Qualification Criteria of Candidates and the Decision Method of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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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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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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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익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익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익 주요 변수인 선거구익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익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익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노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익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익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익 축소, 등록기간익 단축, 기탁금제익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익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더보기Representative democracy today is based on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representatives rather than direct public particip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s the results of the elec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will be reviewed through Redistricting, candidate registration, winner decis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was partially changed and applied based on the fir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irst, the redistricting and winner decision were almost the same, so it was not a variable for the candidate. Second, candidate registration has changed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recommenders, the shortening of the registration period, the introduction of the don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recommendation system. President Rhee succeeded in strengthening his power with the ruling party through party recommendation and donation system, but he wa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he used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a tool for extension of the rul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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