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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결정을 중심으로 ― = Persönlichkeitsschutz der Prominenter und Pressefreiheit - in bezug auf die Caroline-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
저자
송석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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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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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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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공주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럽인권법원은 2004년의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독일 학설의 견해는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언론매체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캐롤라인공주의 사생활관련 사진보도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상이한 결정은 유럽사법질서의 다층적 구조가 지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공주 관련 연방대법원의 2007년 결정을 계기로 2008년 사생활관련 사진보도에 대해 다시 결정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8년 결정은 동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개양상으로부터 ‘유럽의 헌법재판소연맹’을 형성하기 위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결례로부터 상호 충돌하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형량하는 법리를 개발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verkündete im Jahr 1999 seine Grundsatzentscheidung über das Verhältnis vom Persönlichkeitsrecht und Pressefreiheit. Im Jahr 2004 verurteilte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EGMR), dass in dieser so genannten Caroline-Entscheidung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8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EMRK) verletzte. In einem Teil der Lehre wurde diese Entscheidung begrüßt, in einem anderen hingegen stark kritisiert. In den Massenmedien stieß sie weitgehend auf Ablehnung.
Die gegensätzlichen Entscheidungen der beiden Gerichte haben die Probleme des Mehrebenensystems in der europäischen Justiz sichtbar gemach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im Jahr 2008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aus dem Jahr 2007 zum Anlass genommen, erneut über die Problematik zu entscheiden.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n 2008 zeigt, dass sich die Rechtssprechungslinien vo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EGMR deutlich angenährt haben. In dieser Entwicklung sieht man Schwierigkeiten der Aufgabe, den europäischen Verfassungsgerichtsverbund zu schaffen, und Bemühungen diese zu überwin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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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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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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