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통합성과관리체제 개발 및 적용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09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2000년도 이후 단위학교를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요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한편,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조치 등이 시행되어 왔다. 또한 단위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교육청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통합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행정체제 통합성과관리체제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지방교육행정체제 통합성과관리체제 모형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교육행정체제 통합성과관리체제 모형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지방교육행정체제 통합성과관리체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3차년도 계획 하에 진행될 것이다. 1차년도에는 1차년도에는 문헌 연구, 해외사례 수집,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성과관리체제 기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통합성과관리체제의 이론적 근거(theory-based research)를 탐색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이 보다 구체화된다. 또한 분석의 근거가 되는 연구 모형을 위한 이론적 근거 뿐 아니라 실증적 검증을 통한 모형 구축 시 필요한 방법론적 토대가 함께 탐색될 것이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지방교육행정기관 통합성과관리체제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증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AHP, 전문가 검토 및 수정, 보완 등의 3단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다. 3차년도에는 1, 2차년도를 통해 개발된 지방교육행정기관 통합관리체제 모형을 몇 개의 유형화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사례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3차년도에는 실제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사안 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통합성과관리체제 모형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지방교육행정기관 통합성과관리체제를 견실하게 구축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언 및 후속 연구 방향 등이 함께 제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방문조사(면담 및 참여관찰), 서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성과를 제고하여 지방교육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교육의 성과와 체제 개편 등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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