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집논문: 현대적 범죄와 그 개선방안 :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 Special Feature: Modern crime and its Improvement : The Study of Status of Child and the disabled Sex Offense and Crime controlling meas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과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써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의식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힘입어 사회의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반응은 상전벽해와 같이 변하였다. 즉, 국가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피해자인 아동과 장애인의 최우선적 인권보호를 기치로 하여 그들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무기를 장착하고 처벌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아동인구는 국내총인구수 대비 5.5%가 줄어들었고, 장애인은 2.2%가 증가한 반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약 63% 증가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약 82%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특별법을 통하여 첫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즉 법정형의 상향, 둘째, 영상녹화제도나 비디오링크 신문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송절차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증거제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셋째,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더보기Historically, child and the disabled were typically social the disadvantaged and they were excluded in society because people of that time regarded them as minorities or inherent sinner. But, nowaday, people think that they must be protected from social prejudi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crime. In particular, since sexual offens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has come to be dangerous, members of society gravely consider that kinds of that crimes must be eradicated in the country. Recently, crime rates of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increase highly.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our nation has had a crime rates against child of about sixty-three percent for the last ten years, while child population ratio has been in decline. Coping with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imposes new security measure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chemical castration in oder to crime deterrent effect against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However, the security measures have more the character of punishment than that of handling of public security. With regard to criminal law theory, Korea has the dualism system which consists of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whereas America has the monism system which is composed of punishment. Even though some security measures, especially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seem to have an positive effect on recidivism control, it is inappropriate to consistency of criminal law theory on account of the character of punishment. There is a good chance of confusion of punishment theory and uncoordinated severe punishment, if they are mixed. Therefore,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pplication of this measures against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should be cautiou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