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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ax Issues Related to Call Options Attached to Convertible Bonds - Focusing on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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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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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7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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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제7차 감독지침에 따라 K-IFRS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데서 촉발된 과세처분, 즉 발행법인이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최대주주 등에게 지정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콜옵션을 지정받은 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과세처분이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자본이익 과세체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과세는 지금까지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익의 분여는 “자본거래”의 특성상 발행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발행법인의 “손익거래”의 하나의 유형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면서, 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콜옵션 지정행위에 대한 비교 대상 정상거래로 콜옵션의 “유상” 양도(지정)를 들고 있으나,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법률상 양도되지 않고, 콜옵션 행사자를 “유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의 정상성 판단 기준을 발행법인이 선택할 수 없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은 점은 문제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콜옵션의 “유상”거래의 유일한 사례로 거론되는 ‘현대엘리베이터 사례’가 실제로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채의 발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내며, 콜옵션의 유상양도 또는 지정은 발행법인이 선택가능한 거래가 아님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발행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는 발행법인의 콜옵션 직접 행사뿐인데, 이는 현금 유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발행법인의 콜옵션 제3자 지정은 자본충실 측면에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발행법인의 콜옵션 제3자 지정은 저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와 목적을 가진 것인데, 저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발행법인이 대가를 수취할 대상이라 보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콜옵션 지정행위만 대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법인세 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세근거의 불비는 물론이고 과세의 형평성과 실질과세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환사채 콜옵션은 세무상 자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적용에 장애가 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으로 전환사채 콜옵션이 회계상 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세법상으로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상 전환사채 콜옵션을 모두 자산에서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전환사채 콜옵션은 세무상 자산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세 과세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로 이중 과세의 효과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콜옵션 지정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면 발행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처분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도, 현재 세법상으로는 과세가액을 산정할 평가기준이 없음은 물론, 지정받은 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후 증여이익 산정할 때 소득처분으로 과세된 부분이 취득원가에 산입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자칫 삼중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itimacy of tax assessments arising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7th Supervisory Guideline issued in 2022, which mandates that entities adopting K-IFRS recognize call options embedded in convertible bonds (CBs) as separate derivative assets. Specifically, it analyzes whether the corporate income tax assessmentswherein the designation of call options to major shareholders was treated as a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and corresponding income was attributed to the designeesare consistent with the capital gains taxation framework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s well as with the doctrinal and jurisprudential principles governing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Traditionally, benefits derived from CB-related transactions have been categorized as capital transactions and excluded from corporate taxation. In contrast, the present case treats the call option designation as a type of profit-and-loss transaction, marking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prior practice and giving rise to legal controversy.
The tax authorities, in applying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referenced the “paid” transfer or designation of call options as the appropriate arm’s-length comparator. However, as CB call options are not legally transferrable and the designation of option holders for consideration is not feasible in practice, the authorities’ reliance on an unattainable standard renders the assessment legally flawed. This study further clarifies that the frequently cited “Hyundai Elevator” case_purported to exemplify a paid call option transaction_in fact constitutes an acquisition of liabilities rather than a transfer of assets, thus invalidating its applicability as a precedent.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paid transfers or designations of call options do not represent viable alternatives available to issuing corporations. Moreover, the designation of a third-party call option holder, when compared with a direct exercise involving cash outflow, enhances capital structure and yields economic benefits to the issuer. As such, the transaction exhibits economic rationality and does not meet the substantive criteria for a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From a tax policy perspective, comparable transactions, such as underpriced rights offerings or the issuance of discounted convertible bonds, are typically subject only to gift tax. Imposing an additional corporate tax solely on the designation of call options undermines the principles of consistency and equity in taxation.
Furthermore, while the revised accounting guidelines require CB call options to be recognized as derivative assets, such accounting treatments must be reconciled with tax law principles based on the realization doctrine. As unrealized gains are not recognized for tax purposes, adjustments should be made accordingly. Therefore, the call option designa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n external transfer of taxable corporate assets. Additionally, any denial of such transactions under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provision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clear and foreseeable valuation standard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ax burdens for taxpayers.
Given the inherently punitive nature of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which results in double taxation, its application requires strict scrutiny. In the context of call option designations, the potential for even triple taxationdepending on the treatment of acquisition costsexacerbates concerns of excessive taxation. Accordingly, any regulatory action aligned with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must be preceded by legislative clarification. Absent such statutory basis, the direct application of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provision based solely on a change in accou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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