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화국 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 관한 연구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n France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전통에 기인한 정부구성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특권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구성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중죄나 경죄를 저지른 경우 공화국 재판소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최고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하는 행정법원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판결과 공화국 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특별재판소를 두 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고등재판소(Haute Cour)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구성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공화국 재판소인 것이다.
1993년 이전에는 고등사법재판소(Haute Cour de justice)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였다가, 1993년 7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기관과는 별도로 공화국 재판소를 신설하여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재판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가 30년 동안 제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국 재판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최소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는 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거쳐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는데, 공화국 재판소가 국민의회 의원 6인과 상원 의원 6인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화국 재판소가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구성원에 대한 특권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구성원에 대한 청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증했다. 1993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가 22,166건의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20,000여 건 정도가 2021년도에 청원된 것이었다. 2021년에 그 외에도 정부구성원에 대한 많은 청원이 조사위원회에서 수리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인 에릭 뒤퐁 모레티(Éric Dupont-Moretti)는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공화국 재판소에 회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1월 29일 공화국 재판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화국 재판소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으며 공화국 재판소에서의 절차와 구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들이 많다. 공화국 재판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화국 재판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조직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학선, "프랑스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8
• 2 전학선, "프랑스의 대통령 탄핵심판제도" 6 (6): 2000
• 3 전학선, "프랑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20 (20): 2014
• 4 전학선, "프랑스에서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의 변화" 18 (18): 2012
• 5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 6 전학선, "프랑스 헌법소송론" 한국문화사 2022
• 7 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39 (39): 2011
• 8 성낙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56 (56): 2015
• 9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사전" 2008
• 10 전학선, "프랑스 고등재판소(La Haute Cour)에 관한 연구" (43) : 2023
• 11 전학선, "이원정부제의 실체와 현황" 21 (21): 2015
• 12 Jean Rossetto, "Titre X ;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 Art 68-1 à 68-3, in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sous la direction de Francis Luchaire et s)" Economica 2009
• 13 Jean-René Cazenzuv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gétaire sur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n°1680)" 2023
• 14 Michel Degoffe, "Pour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2) : 1999
• 15 Bertrand Mathieu,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inistres devant la Cour de justice" (15) : 1993
• 16 Christian Bigau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hommes politiques" LGDJ 1996
• 17 Olivier Beaud, "La renaissance de la compétence concurrente pour juger pénalement des ministres"
• 18 Georges Vedel, "La poursuite des infractions commises par les ministres en droit français, in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inistres fédéraux, communautaires et régionaux(sous la direction de F. Delpérée et M. Verdussen)" Bruylant 1997
• 19 Luis María Diez Picazo, "La criminalidad de los gobernantes" 1996
• 20 Jean Foyer, "La Haute Cour de justice, Encyclopédia Dalloz, Droit pénal, n°Haute Cour, n°41" 1968
• 21 Guy Carcassonne, "La Constitution" Le Seuil 1996
• 22 Étienne Dailly, "Hubert Haenel et Charles Jolibois,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égislation, du suffrage universel, du Règlement et d'administration générale, Rapport sur le 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portant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t modifiant ses titres VII, VIII, IX et X" 1993
• 23 Philippe Ardent,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LGDJ 2020
• 24 Jean Gicquel,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ions politiques" LGDJ 2022
• 25 Dominique Chagnollaud de Sabouret, "Droit constitutionnel contemporain 2 :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Dalloz 2022
• 26 Louis Favoreu, "Droit constitutionnel" Dalloz 2023
• 27 Elizabeth Zoller, "Droit constitutionnel" PUF 2021
• 28 Olivier Gohin, "Droit constitutionnel" Lexis-Nexis 2022
• 29 Bernard Chantebout, "Droit constitutionnel" Dalloz 2007
• 30 Francis Hamon, "Droit constitutionnel" LGDJ 2022
• 31 Cécile Guérin-Bargues,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 pour qui sonne le glas?" (11) : 2013
• 32 Guillaume Drago, "Contentieux constitutionnel français" PUF 2020
• 33 Mochel Lascombe, "Code constitutionnel et des droits fondamentaux" 2022
• 34 Pierre Avril, "Chronique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1er octobre - 31décembre 1999"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