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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 –대판 2016. 9. 30. 2016다200552 –· = A Case Study on the Interest of Action to Request for Declaration of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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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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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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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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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7-1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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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cedent taken up in this study is that request for declaration of intention is interpreted as having no interest of ac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case is judgment based on common sense. This is because the court does not have to make a judgment on this matter unless there is any interest in the winning judgment that plaintiff obtains. This study is considering an excep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ase that there is no interest of action in this request. The order of discussion first analyzes judicial precedents. Next, I introduce the theory and then write my opinion with reference to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with a similar judicial system.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ase should be dismissed because there is no actual benefit in action for performance. That the court pre-paid an action for reasons interest of action is not useful for the growth of people's rights. Whether or not such claim right is profitable should, in principle, be left to the parties as an subject merit problem.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a conclusion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the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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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 | 0.6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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