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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환수관련 미국 주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under State Laws in America In terms of the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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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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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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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ore than 35,000 Korean cultural properties located in America. Some of them was ones stolen in Korea and illegally exported to America from the end of 1940s to the beginning of 1950s. More than 50 years has passed since those cultural properties was stolen in Korea. Hence, it may be doubtful whether they can be returned to Korea as the successful outcome of replevin or conversion claims in America. This Article aims in contributing to development of legal grounds as to how to successfully bring a legal action against a good faith purchaser in Americ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als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venue, standing to sue, type of claims such as replevin, choice of law, good faith purchase, adverse possession, statute of limitations, laches and so on. In terms of statute of limitations, many states, including California, Illinois, Indiana, Massachusetts, New Jersey, Ohio and Pennsylvania, have adopted discovery rules whereas a few states such as New York and Maryland have adopted demand and refusal rules. As far as replevin action is concerned, some states permit laches while others do not. Hence, for us to prevail in an replevin or conversion action against American purchasers, we need to become aware of the above legal issues and how to react to those issues successfully. In conclusion, the Article explain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France and England and proposes that we need to focus on the accrual time in terms of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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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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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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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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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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