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보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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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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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개발되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함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물품 구입 등 지불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해외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에서 가상자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
○ 가상자산은 정부·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디지털형태로 발행하여 중개기관 없이 지급·이체가 가능한 P2P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불수단과 구분될 수 있음
· 가상자산은 현재 가치의 안정성이 매우 낮아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향후 가상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가상자산은 투기, 분산, 헤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투자자산으로써 금융시장에 편입이 확대되고 있음
·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의 참여자 수와 활동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시키는 촉매제 기능을 수행함
○ 해외 보험산업은 ① 보장제공, ② 투자수단, ③ 지급수단, ④ 스마트계약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 (보장제공) 증가하는 사이버보험 수요에 대응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
· (투자수단)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지급수단)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주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허용함
· (스마트계약 활용) 사업모형을 혁신하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통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함
○ 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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