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DNA 데이터베이스의 재 고찰 -YSTR 분석 및 가계검색(Familial Search)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우회적 확장문제- = Articles : Revisited the problem of DNA Database -in relation to roundabout expansion of DNA database by Y-STR & familiar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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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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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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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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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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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대상의 확장이 요청되지만, 유전정보의 활용가능성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DNA 데이터베이스법은 대상범죄를 성범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한정하고, 기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자료도 일정조건 하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입법태도와 달리 수사실무는 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면서 DNA 데이터베이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회적 확장시도의 예로 YSTR 분석을 통한 가계검색(家系檢索, Familial Search)이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다.가계검색은 분석대상이 되는 각 유전자위가 완전히 일치(perfect match)하지 않아 동일인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비교대상 유전자위의 대립형질을 비교하여 상당부분 일치한(partial match or near miss)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검색, 용의대상을 압축, 확인하는 활용 예를 지칭한다. 통상 Y염색체 DNA(Y-STR DNA) 및 미토콘트리아 DNA(mtDNA) 분석기법과 결합하여 활용되는데, 분석기술의 향상과 함께 DNA profiling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한 소위 cold hit case사례의 증가와 함께 무작위적 분석샘플채취를 통해 용의자를 확보하는 기존 Dragnet방식의 수사기법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에 근거하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가계검색은 데이터베이스화 범위를 제한한 현행법과 충돌함은 물론,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자 외의 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존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가계검색기법의 문제점 및 그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더보기After 2010, DNA Database Law has come to force in Korea. Comparing to the DNA database law of US or British and other country, Korean law have some distinctive features; first, the categories of crime and criminals(offender & arrestee) databased are restricted to felony like some kinds of violent or sex crime. and second, all analysed samples are abandoned with no exception. third, if offender and arrestee is proved innocent in criminal procedure, the DNA profiles must be deleted in DNA database. so, although there were much of criticism in legislation procedure, DNA database law has been estimated constitutional with the upholding about crime prevention effect of serious recidivism and restricted category databased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privacy or other human rights. but with progress of analysing technique, for example, Y-STR analyse, the expansion of databased category in DNA database by detouring method, like as familiar search. familiar search is meaned a investigative tools by partial match or near miss case in comparing DNA loci of samples. in this case, offender or arrestee databased takes a pivotal role, so his or her familiar members have been suspicious based by police, law enforcement agency through partial match of DNA type with forensic sample and offender (who is a relative) sample. there are some serious problem of privacy infringement, expecially with a familiar member who has no rational suspicion on crime. and DNA profiling is to be functioned simply as not personal identification method, opening the information about secret and personal familiar affairs like as adoption, divorce, incest, etc. in this paper, focusing on Y-STR & familiar search as criminal investigative tools, I will propose a rational solution related to the infringing traits to privacy in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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