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위한 ‘보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과정과 의미 = ‘Protection’ for ‘development’?- Natural monument designation process and meaning for the migratory bird habitat in the lower Nakdong River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강점기 도입된 문화재, 특히 천연기념물 지정과 보호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위원회가 설치된 박정희 정권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당시 국내 언론 및 학계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들은 전쟁과 개발로 위기에 처한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개입을 한국 정부를 통해 추진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 이면에 박정희 정권의 지정 의도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은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사전 준비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와 정보 없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부터 되고 사후에 제한적 조사와 정보가 추가되는 형태로 고시되었다.
그런데 이 지정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국토개발 및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 관련 있었다. 즉, 그중 하나인 낙동강의 대대적인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기술 원조는 물론 유엔 특별기금이 필요했다. 이 원조와 기금에 당시 한국 정부에게 자연 자원 보호와 보존을 요구하던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UCN)도 영향을 미쳤다. 이 기구는 유엔 특별기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유네스코(UNESCO)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외자 유치와 개발 계획을 위해 1966년 7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를 불완전한 형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개발을 위한 보호’의 차원에서 천연기념물 지정만 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ltural heritage int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ticularly the designation and protection of natural monuments, continued to be maintain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liberation. However, it began to gradually increase from the Park Chung-hee regime, whe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62 and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established. During this process, the Nakdong River lower region as a migratory bird site wa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At that time, not only domestic media and academia but also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moted various measures and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migratory birds, which were threatened by war and development, through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behind this trend, the designation intentions of the Park Chung-hee regime were consistently upheld. Most notably, the designation of the Nakdong River lower migratory bird site was preemptively prepar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t was design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ithout proper research and information, with additional limited research and information added only afterward.
This designation was also related to the regime's national development and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plans. Specifically, for the extensive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the Nakdong River, technical aid and funding from the UN Special Fund were necessar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which was demanding natural resourc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also influenced this aid and funding. This organization served as an advisory body to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which decides the UN Special Fund,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nd UNESCO, which executes the UN Special Fund. Therefore, the Park Chung-hee regime had no choice but to designate the Nakdong River lower migratory bird site as Natural Monument No. 179 in July 1966 in an incomplete form, as a part of “protection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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