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under the Civi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9-191(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under the Civil Code. The main idea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to enact Article 98-2 Paragraph 3 of the Civil Code. The definition provision may apply to all other clauses relating to animals.
Second, companion animal means any animal that is rais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companionship. In addition, the loss of wildness should be the standard to define companion animals. B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ntience and cognitive abilit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it is reasonable to specify dogs and cats in the provision. Other animals should be analyzed respectively. This way can broaden the scope of companion animals covered by the Civil Code compared to the Animal Protection Law.
Fourth, it is imperative to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companion animals, livestock, and wild animals. Also,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animals based on objective evidence. Invertebrates, as well as vertebrates, should be subject to meticulous analysis.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와 구분하고, 다양한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하여 민법상 반려동물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민법 제98조의2 제3항에 반려동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압류,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동물에 관한 민사 전반에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에는 동물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고 명시하되, ‘야생성 상실’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반려 목적’에는 가정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 비영리성, 지각력이나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형성이란 의미를 포함한다. 이에 더해 야생성을 상실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인간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정의 조항에 명시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로 최소화하고, ‘등’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동물이 반려동물에 해당하는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보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다.
넷째, 동물의 종류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민법상 반려동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그 외의 가내 동물, 야생동물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서적 유대 관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되, 인지능력이나 지각력 같은 생물학적 특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척추동물뿐 아니라 무척추동물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