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계비 보장의 원칙에 근거한 교원 보수체계 개발과 효과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88(1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예산제약 하에서 역사적으로 보수결정에 널리 이용 되어온 생계비 보장의 원칙에 주목하여 현행 교원보수와 지출수요간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보수체계를 개발하고 이의 도입에 따른 교원의 확보 및 유지에 대 한 영향력과 정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생활비 부담이 많은 연령대에 높은 염금을 지급하자는 교원 등의 요구를 고려하여 임금피크를 50 세로 적용하여 피크형 보수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피크형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교원에 미치는 효과를 금전적 요소 (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정점에 상관없이 보수체계 교차시점까지 입직유인효과는 증가했으나 교차시점 이후 근속유인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피크형 보수체계 하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가 최대가 되는 교차 시 점에서 교원이 퇴직하고 신규교원을 임용하여 기존 교원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와 교원이 퇴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비교 · 분석한 경과,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에 비해 교차시점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것이 정 부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a teacher salary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guarantee of the living cost,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determining salaries, under the same budget restriction by correcting the gap between the current teachers' salary and their financial needs,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system on securing and maintaining teachers as well as on the government. Considering teachers' demand that older teachers who had a heavier burden of living costs should be paid a higher salary, this study developed a peak-type salary system, setting the peak of salary at the age of 50.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eak-type salary system in terms of finance(: salary), the effect of inducing application for teaching jobs increased regardless of the peak of salary until the point when the salary systems intersected, but the effect of inducing continuous service decreased after the point of the Intersection. This study also compared the case that teachers retire and new teachers are employed at the point when the additional salary under the developed peak-type salary system reaches the peak and existing teachers work until their age limit, and the case that teachers do not retire at the point. According to the result, it was financially advantageous for the government that teachers retire or change their occupation at the point of intersection rather than that they work until their age limi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