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직후 일본의 ‘죽도’정책 소멸 -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일 협정 이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에 관해서 일본 회의 의사록을 분석해서 고찰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1951년 대일 평화 조약에서 일본 정부는 야당 의원에 대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외상이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구분된 “일본 영역 참고도”을 배포했지만 야당 의원의 항의를 받고 회수했다. 이것을 보면 일본 정부도 대일 평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영토로 규정된 것을 잘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도 잘 알고 있었다. 둘째, 1965년 한일 협정은 “양국의 현안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때는 제3국의 대화로 해결하다.”라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일본은 독도를 염두에 두고 규정했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이것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의하지 않은 것을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었다. 셋째,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 이후에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지만, 한일 협정으로 실제로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평화적 해결과 외교 협상을 제안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오늘의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우익 성향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일은 본 연구의 성과에서 보면, 독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즉 내셔널리즘에 의한 영유권 주장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awareness of Japanese government on Dokdo through analyzing the conference proceedings of Japanese government sinc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Hanil Gibon Joyak) signed on June 22, 1965. The main point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o the Opposition party that Dokdo was determined as Japanese territory through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1951. The foreign minister gave out the map of the Japanese territory which Dokdo belongs to Korean territory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But the map should be taken back because of the Opposition party’s strong objection. That means that Japanese government as well as the Opposition party recognized the fact that Dokdo belongs to Korea. Second, th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n 1965 says that the territorial problems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solved diplomatically and that if it is impossible to solve diplomatically,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third countries. Japanese government might have signed on the Treaty, thinking Dokdo problem. Japan knows well that Korea agreed on the Treaty regardless of Dokdo problem. Third, though Japanese government did not give up Dokdo dominium, in fact, Japan recognized Korea’s dominium, therefore Japan did not suggest the peaceful solution and diplomatic negotiation. However, today Japan claims Dokdo belongs to Japan. Japan insists that Korea occupies Dokdo by force of arms. The Japanese Rightist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campaign for Dokdo dominium these days. They don’t understand the true historical fact and at the same time, they distort the truth. In other words, they have been acting on the basis of imperi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면서
• 2. 정부의 잘못된 대일평화조약 ‘죽도’처리 비난
• 3. 정부의 한일협정에서 ‘죽도’처리 잘못 비난
• 3.1 한일협정에서의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관철
• 3.2 일본국회의 ‘죽도문제’ 처리에 관한 진실 공방
• 4. 정부의 소극적 ‘죽도’관리에 대한 비난
• 4.1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의 실종
• 4.2 일본정부의 죽도 순찰감시 주장의 모순
• 4.3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적 조치에 대한 비난
• 4.4 미일안보조약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죽도
• 4.5 ‘죽도’기점 12해리 설정의 허구와 외환법, 관세법 적용의 불가능
• 5. 맺으면서
• 參考文獻
• <要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