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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 지정학 관점에서 본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사례 중심으로 =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nd Backgrounds in the New Cold War Era: Based on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in 2019 from a Geopolitics Perspective
저자
김송죽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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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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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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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eals the changing security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nd backgrounds in 2019 the New Cold War era. As a result, the North’s denuclearization drive and peace mood on the Korean Peninsula ended, includ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ree inter-Korean summits, two U.S.-North Korea summits and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hat it had pursued since last year.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ssiles that have been provoked this time are the diversification and majority of weapons types, increased the number and shortened cycle of launches, enhanced performance and technology, and also the diversified launch sites throughout North Korea. First,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Iskander(KN-23) has a range of more than 600 kilometers and is capable of striking throughout South Korea and parts of U.S. Army Bases in Japan. It can also evade the South Korea-U.S. missile defense with low-altitude flights. Second,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ATACMS(Multiple Launched Rocket) has a range of more than 400 kilometers and can strike all parts of the South except Jeju Island. Its features can be scattered with hundreds of bomblet units to devastate large areas. Third, the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is more than 250 kilometers long and can accurately strike the U.S. army base in Pyeongtaek, Cheongju air base, and the THAAD base in Seongju. Its characteristic is six-shot series and has great destructive power with GPS Induction Functions. Fourth,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has a range of more than 400 kilometers and can hit the South Korean. In addition, Nuclear loading and two consecutive shots are possible. Fifth, the SLBM is a strategic-grade weapon equipped with a submarine that can carry multiple missiles and strike while standing in the sea for a long time, and can also strike the U.S. mainland.
13 provoked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re ① an act of “military provocation” rather than a “military exercise” in violation of the UN resolution. ② There is a certain pattern in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nd the level of the North’s verbal abuse is increasing. ③ North Korea was not willing to denuclearize from the first place. ④ Our military currently does not have a weapons system capable of responding to North Korea’s new missiles.
The reason behind the sudden shift from a declara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mood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threat of missiles again is that first, a armed demonstr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o demand for lifting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Second, it is regime guarantee politically. Third, it is a “time-consuming” operation to complet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echnologically. Fourth, it is a threat to the South and the U.S. psychologicall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witch to the hard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other words, it’s necessary to suspend and review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enhance defense security rather than peace, share nuclear weapons with the United States, convert to its own nuclear armed forces, switch to the blood alliance system of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take over North Korea under U.S., U.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신냉전 시대 2019년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지형 변화를 밝힌 글이다. 북한은 올해 13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미북정상회담, 9.19 남북군사합의 등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종식되었다.
이번에 도발한 북한 미사일의 특징은 무기 종류의 다양화·다수화, 발사의 횟수증가 및 주기단축, 성능 및 기술의 고도화, 발사장소도 북한 전역으로 다양해졌다. 첫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사거리 600km이상으로, 남한 전역 및 주일미군기지 일부를 타격할 수 있으며 저고도 비행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북한판 에이태킴스(자탄형 로켓)는 400km이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자탄 수 백개 흩뿌려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셋째,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50km이상으로, 평택 미군기지·청주 공군기지·성주 사드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6발 연속사격 및 GPS 유도기능이 있어 파괴력이 크다. 넷째, 초대형방사포(KN-25)는 400km이상으로, 남한 적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핵탑재와 2발 연속사격이 가능하다. 다섯째, SLBM은 미사일을 여러 발 싣고 장기간 바닷속에 대기하다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춘 전략급 무기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
13차례 도발한 북한 미사일 위협이 시사하는 바는 ① 유엔(UN) 결의를 위반으로 ‘군사훈련’이 아닌 ‘군사도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며 북한의 막말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 ③ 북한은 애초부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④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과 한반도의 평화무드에서 다시 미사일의 위협으로 급선회한 배경은 첫째, 경제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다. 둘째, 정치적으로 체제보장이다. 셋째, 과학기술적으로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다. 넷째, 심리적으로 대남·대미 협박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대북유화정책 중단 및 재검토, 평화보다는 국방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 및 미국과의 핵공유, 자체 핵무장으로의 전환, 한미일 혈맹체제로 전환, 미국을 비롯한 UN,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북한 접수 등 대북강경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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