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의 거시경제적 역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7-486(40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민경제에서의 부동산의 역할을 인과관계검정, 공적분검정, 자기회귀 조건부불균등분산 및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에 의하여 구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부동산 투자와 가격은 시장기구에 의하기보다는 부동산정책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 왔으며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은 주로 부동산정책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2) 부동산시장의 상황변화는 민간소비, 주택투자, 설비투자, 일반물가 및 수출물가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3)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투자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동산정책은 모두 GNP와 일반물가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1) 많은 부동산관련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국민경제의 일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정책을 포함하는 총 수요 관리정책은 대부분 설비투자 할인지수의 인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총수요 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GNP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모두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경우 대회경제여건의 개선을 제외한 모둔 경우 GNP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모두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는 주로 수입수요의 소득탄력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소재의 부품의 국산화, 대일 수입의존도의 하락, 수입 소비재 소비의 절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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