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중국회사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rector's Liability for Duty of Internal Control:under Corporation Law in China
저자
발행사항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6.2 판사항(6)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73p.; 26cm.
일반주기명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Director's Liability for Duty of Internal Control:under Corporation Law in China
지도교수:정대
참고문헌: p.
UCI식별코드
I804:21028-200000642521
소장기관
내부통제는 기업 경영의 기초로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리스크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초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엔론(Enron)사건과 월드컴(WorldCom)사건은 모두 기업의 내부통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엔론사건과 월드컴 사건은 세계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나라들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규율하는 입법을 제정하였다.
중국 관련부처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내부통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규정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발표한 「기업내부통제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내부통제 법규는 대부분 지나치게 원칙적이며, 통일성이 없어서 법규 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분석의 방법을 통해 선진국의 내부통제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내부통제제도의 입법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COSO보고서, 신 COSO 보고서 및 2017년 COSO보고서상의 내부통제의 정의와 요소의 진화를 이론적으로 탐구한 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모범회사법전상의 내부통제와 이사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내부통제시스템 입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내부통제입법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내부통제의 정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요약,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 후,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앞의 장들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As the foundation of the company's management, internal control is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pany and an effective mechanism to improve the company's management level and risk prevention capability. The Enron incident and the WorldCom incident,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were caused by significant deficiencies in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The incidents of Enron and WorldCom have aroused world-wide attention to internal controls, and many countries have enacted legislation to regulate the internal control of companies. The relevant authorities in China have also gradual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and have regulated internal control of compani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2008 China has issued the Basic Internal Control Norms for Enterprises. It marked that the system of internal control norms, which is based on basic norms and complemented by complementary standards, had taken initial form. However, as most of the existing internal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China are too principled and lack operability, the conflict of the law phenomenon is serious. Moreover, there is a lack of in-depth study on the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who are at the core of internal control.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for Chinese companies to establish perfect internal control, and incidents caused by significant deficiencies in internal control are frequent.
In this paper, a comparative analysis is used to research how to clarify directors'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and establish a perfect internal control legislation in China on the basis of advanced internal control experience.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takes the evolution of the definition and elements of internal control in the COSO report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and the new COSO report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then organizes and summarizes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provisions of MBCA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and directors' duties. The third chapt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on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ith the hope that it can provide some inspi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l control legislation in China. The fourth chapter analyzes and summarizes the definition, current situation and practice of internal control in China, clarifies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n directo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nd sorts out and evaluates some cases caused by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in recent years.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the first few chapter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system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ies, and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internal control with the company's core.
In recent years, Some cases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enterprise's internal control have fully proved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e cause of the out of control of the enterprise. The case reflects the simplification and process of China's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related legislation; there is no concreteness of relevant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y's main director; there is no clear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the company's core as the core. These issues are a bigger and stronger obstacle to Chinese companies.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to build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the Chinese company law as the core, clarify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nd to strengthen external supervision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enterprise internal contro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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