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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 = The Meaning of Re-delivery in the Time Charter-party and Governing Law -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18462 Decided Dec. 27, 2019 -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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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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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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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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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charter shall come into effect when a shipowner agrees to provide a charterer with a ship serviced by the crew on board and equipped with navigation facilities for a given period to be used for navigation, and the charterer agrees to pay the fare determined by the period in response thereto. Accordingly, no matter how the legal nature is interpreted, there is no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terer's main debt, the charterer's obligation to pay charter hires, and the shipowner's obligation to keep the ship in a suitable state for use and profit during the charterer period. In addition, when an insolvency proceedings are initiated for the charterer during the charter period, the manager may choose to terminate or perform the charter party pursuant to Article 11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DRBA). Meanwhile, legal set-off in English law is often described as being a procedural, not a substantive defense. However, the effect of the judgment is that the parties' claims are extinguished to the extent of the lesser claim. Legal set-off therefore operates as a substantive extinction or reduction of the debt owed by the defendant. It is therefore more accurate to say that legal set-off is a substantive defense but that it reaches that result by procedural means. If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s English law, in principle, the nature of juristic act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forum.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x fori concursus,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set-off, which can be said to have legal effect unique to the Insolvency Act, should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RBA. However, the requisite and effect of set-off, which are other matters, shall be governed by the English common law, which is the governing body of set-off. In the case of the time charter, the charterer is obliged to return the ship to the owner when the charter period is over, since the service provided by the ship and the crew is to be provid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f cour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 parties to a time charter may arbitrarily def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case of early re-delivery of the vessel due to the prematur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etc. However, if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harterer has a repayment claim for residual fuel oil at the time of the early re-delivery of the vessel, unless there is an express provision such as Article 15 of ‘The Shelltime 4 Form’,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receivables of the charterers for the residual fuel oil against the ship owners due to the early re-delivery of the ship.
더보기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는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든 용선자의 주된 채무인 용선료지급채무와 선박소유자의 선박인도 및 용선기간 동안 선박을 사용 ·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채무 사이의 상호 대가적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의 이행 중 용선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영국 보통법상 상계는 피고의 재판상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써 인정되는 것이지만, 보통법상 상계에 의해 양 당사자의 채권은 대등액에서의 소멸 내지 감축되므로, 그 법적 효과는 채권의 감축 내지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러한 실체법적 효과를 소송절차를 통해 달성한다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 따라서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국제사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도산법정지법 원칙에 따라 도산법에 특유한 법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계의 제한 내지 금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상계의 요건과 효력은 상계의 준거법인 영국 보통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본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과 선원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므로 용선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용선자는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정기용선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조기반선 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임의로 규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용선계약의 해지 시에 용선자가 잔존연료유 대금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The Shelltime 4 양식’ 제15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한, 선박의 조기반선으로 인한 용선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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