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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 검토 = Review on Money-laundering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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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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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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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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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현행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 규제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등 3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만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를 발행 및 유통시킨다면 그 방식 여하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제인 위 법률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CBDC 도입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스웨덴이 e-krona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유럽 국가, 미국, 일본은 아직 CBDC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CBDC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규정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는 먼저 자금세탁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 즉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본 후, 위 세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money-laundering activities are regulated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FTIA),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RPC), and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PFTP). If CBDC is issued and distributed,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CBDC may affect thes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Outside of Korea, China has been most active in introducing the CBDC and preparing th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in connection therewith, while Sweden has been preparing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e-krona.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USA, and Japan do not seem to be actively pursuing the introduction of CBDC at this stage.
To determine how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under the FTIA, RPC and PFTP should be amended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CBDC,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taken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European Union, USA and Japan first.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under the FTIA, RPC and PFTP and provide analysis of relevant regulation measures overseas, and then discuss advisable amendments to the sai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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