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ffects of Tax Information to Corpo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1-272(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06년 들어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에 즈음하여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국제조세 분야의 이전가격세제를 검토하여 향후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OECD 이전가격보고서,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및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분석ㆍ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특수관계자 범위의 불명화과 거래별ㆍ산업별 정상가격 산정 시 기준 미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고, 정상가격 산정 시 국제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맞게 개선할 것과 관세평가 자료 활용 및 정상가격 유용성 확보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structure that can prevent double taxation and tax avoidance on transfer pricing taxation dealing with international tax area on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which is a origin of the report of transfer pricing in OECD and the regulation of transfer pricing in Korea and U. S. A. The result show that the range of special relationship and the arm's length pricing standard by a transaction and an industry are not mention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 matching with in Korea situation, the practical usage of customs data, and the security of regular pricing utility should be reviewed when figuring the arm's length standard.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