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마크(Eco-labels)와 WTO법 =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07(2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환경보호를 위해 상품에 부착되는 환경마크, 특히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에 관한 환경마크의 WTO에서의 정책적 논의와 법적 쟁점을 가상사례와 함께 다루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WTO 무역환경위원회와 TBT 위원회에서 NPR-PPM을 포함한 환경마크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WTO법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TBT와 GATT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현재 주류적인 입장인 NPR-PPM은 WTO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하지만 NPR-PPM의 국제교역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한 법적 추론을 기술하였다. 먼저 TBT에서는 기술규정의 경우 TBT 부속서 1의 기술규정에 관한 2문의 해석을 통해 NPR-PPM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GATT의 경우는 3.4조의 내국민대우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ⅰ)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1947년 GATT에서는 최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만이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WTO Korea-Beef와 EC-Asbestos에서 상품자체에 한정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NPR-PPM의 포섭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고, (ⅱ) "동종상품” 판단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상품성질설’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기호라는 주관적 요건을 활용하면 물리적 특성은 일응 同種이라 하더라도 NPR-PPM의 마크부착상품을 異種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치목적설’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내산품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치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NPR-PPM을 수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ⅲ) "불리한 대우“와 관련하여 동종상품에 대한 모든 차별적 규제는 경쟁조건의 훼손을 야기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WTO EC-Asbestos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분리되나 같은"(separate but equal) 대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NPR-PPM의 이론적 수용가능성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GATT에서 NPR-PPM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적 추론으로는 동종상품의 기준에 관한 심사를 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TBT하에서의 비위반제소의 의의를 별도로 기술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s intended to show a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bringing eco-labels or NPR-PPM (non-product-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issue into the WTO agreements. It first presents the political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the WTO Committee for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TBT Committee. It then moves on to analyse the NPR-PPM issue under the relevant GATT and TBT agreement provisions. After providing a concise interpretation of including the NPR-PPM issue in the TBT agreement, the article argues that regulatory measures that establish eco-labelling mechanism may be reviewed under Article Ⅲ.4 of GATT: firstly, it presents that the interpret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in the Article may be connected not only with the product as such but with the PPM producing the products; secondly, as emphasizing the element of consumers' tastes in the BTA Report, it argues the possibility of deciding prima facie like products as different products, leading up to judicial review of the NPR-PPM issue under the GATT; thirdly, regard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in the Article Ⅲ.4, it introduces the WTO Appellate Body's relevant dictum with the standard of "separate but equal" treat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