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와 비급여진료비 관리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의료기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고는 그중에서 ‘적정 진료’의 선도 기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문제를 논의하고자 함
•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크게 취약계층,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 공공성이 높은 의료 분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의료시장 내에서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에는 221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특수한 환자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비중도 매우 작음
• 이들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수익 대비 원가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대형의료기관이 ‘적정 진료’에 대한 선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부작용도 우려됨
•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아 의료 관행을 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011년 28.7%에서 2018년 11.7%로 크게 낮아져 ‘적정 진료’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지배력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위축되고 급여본인부담률은 2017년 19.6%에서 2018년 22.8%로 크게 상승하였음
보험산업은 비급여 진료 의존도가 대형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형의료기관에 비해 숫자가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