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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 Reform Agenda for the National Public Finance System in Korea and the Road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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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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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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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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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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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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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조망하고 향후 우리가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이를 위협하는 중장기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에 역량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전재정운용의 바탕인 재정규율의 확보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출과 내수의 관계복원과 중소기업지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세입기반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한 지방재정구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역교부금 도입과 함께 도덕적 해이 및 전략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간재정조정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286개에 달하고 총예산규모가 정부부문을 능가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한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획일적인 현재의 관리틀을 맞춤형으로 다원화하고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며 중장기 로드맵에 충실한 민영화를 강조하였다.
더보기Considering the turbulent fiscal environment and recent trend, we could drive a few reform agenda for healthier national public finance system in Korea. First, It should keep firm fiscal discipline as before the crisis. We should operate relevant fiscal risk management in advance, in addi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dget implementation. Second, we should increase the proactive coordination level for the redistribution structure reform under endurable burden for the future generation. Under mid to long term schedule, pension and medical services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system are imminent. Third, constant expenditure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Welfare, agriculture, small-midium enterprises, education and R&D areas are main focus of the reform and it should be proceeded through as scheduled in road map. Forth, enhancing efforts to enlarge the revenue basis are very important. We should discourage the underground economic activities and reconsider the further tax rate reduction. Fifth, we should try to actively decentralize the expenditure function to local entities and restructure the local fiscal transfer system for preventing moral hazard and strategic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Lastly, we would lik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management including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tool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onstant privatiz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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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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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 사회과학연구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이화사회과학원영문명 :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5-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 -> 사회과학연구논총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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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2 | 1.13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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