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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꽁돈’, 경상남도 배당 지방 임시은사금 연구 = ‘Unexpected money for Chosen Governor-General’, The Study of Temporary Royal bounty in Dividend Region of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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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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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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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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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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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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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17년 지방비회계 전환 전후의 경상남도 지방은사금 회계를 분석하여 이 은사금이 사실상 ‘총독부의 공돈’이 되어 지방비 보조 수단으로, 나아가 일본인 사업체의 대부금으로 전락한 난맥상을 확인함으로써, 은사금의 목적이 ‘조선인 본위의 현안 해결’이라고 한일제의 선전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보여 주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독립회계시기 경남의 은사금 세입은 해마다 팽창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선 생산물매각대금이 증가한 점, 또한 써야 할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한 ‘전년도조월금’이 많았던 것 등에서 찾을 수 있고, 기금편입금의 증가도 중요한 이유였다.
둘째, 지방비편입 이후 은사금 세입은 크게 위축되었는데, ①‘전년도조월금’이 지방비로 전환되고 ②생산물매각대 등 잡수익이 사라진 것. ③기금이자도 크게 줄었던 것에서도 원인이 있다. 특히 1925년 조선중남부의 수재 이후 총독부는 기금편입금에서 돈을 빼서 지방비로 조려했는데 이후 이 관행이 빈번해졌고, 결과적으로 기금편입금이자가 감소하고 기금이자의 전반적인 하락이 촉발되었다.
셋째, 지방비회계시기에 특히 지방비 세출경상부는 세입경상부에 비해서 훨씬 큰 결산차를 보였는데, 이것은 당시 경남도 당국이 지방비 수입에 쏟는 열정에 비해 집행에 쏟는 성실성이 무척 낮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지방비회계시기가 되면서 은사금은 일본인 조합 등을 지원하는 저리대출용 자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등 은사금이 이제 일본인에 대한 직접 시혜 도구로 전락하였다.
넷째, 지방비회계시기에는 기금이자 중 수산비 60%, 교육비 30%, 흉겸구제비 10% 기준은 잘 지켜졌다. 오히려 수산비는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는 ‘뻥튀기’ 예산 편성이었으며, 지출은 ‘쥐꼬리’였다. 아울러 경남지역 주민 삶의 큰 무대인 어업 방면의 수산사업비 지원은 참으로 미미하였다.
다섯째, 1930년대에는 1920년대와 달리 흉겸구제비 집행이 빈번하였다. 진재가 20년대에는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집행은 주로 30년대에 대규모로 이뤄졌다. 교육비는 보통학교 교육비로 은사금 수입의 30% 전액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This study purposed to reveal the distortion of the royal bounty administration and the continuous fund-only status by analyzes the reality of royal bounty,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to local expense accounting in 1917, showing the propaganda for resolving current issues of the Korean people was very deceptive and the fact that the temporary royal bounty eventually became the unexpected money of the Governor-General and fell into subsidies from local finances or loans from Japanese businesses. As a result.
First, Gyeongsangnam-do's revenue was expanded year by year in Independent Accounting Period. It increased by about 50% compared to 1911. ① The increase in the sale price of products. ② The fact that there was a lot of “the previous year's carry-over” without using the business expenses to be spent. ③ The increase of was und transfer, these were reasons for that.
Second, after the local expense transfer, the revenue of royal bounty was greatly reduced. The revenue which reached the 120,000won degree in 1916, has fallen to 80,000 won degree, since the 1920s. This is reason for ① 'carry-over of the previous year' and ② The miscellaneous profits, such as product sales price, disappeared from the accounting ③ additionally the fund interest was greatly reduced. After the flood of South and Central Joseon in 1925,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has frequently practiced taking out money from the fund and returned it as local expenses.
Third, in the local expense accounting era, the the usual expenditure of local expense especially showed a much larger closing account's gap than the usual revenue, which means that the fidelity to local expenses was much lower than the passion, in Gyeongsangnam-do.
Fourth, as the period of local expense accounting, royal bounty began to be used as low-interest loan funds to support Japanese unions. Royal bounty has become a direct benefit tool for Japanese people, just as the Governor- General's replacement of the loans of 220,000 won borrowed from the banks of Sik-san Bank for temporary royal bounty to fishery associations around Gyeongnam, such as the Hiroshima Sardine Fishing Association.
Fifth, in the period of local expense accounting, the standards of 60% of Royal fund industry expenses, 30% of education expenses, and 10% of short crop relief expenses were well kept among the fund interests. However, it was mainly focused on labor expenditure. In addition, the expenditure on Royal fund industry was very small in terms of fishing, which is a big stage in the life of residents in Gyeongnam. In some cases, Royal fund industry expenses were spent on technical training of private companies based on Joseon people's technology such as the training of the Tongyeong Lacquerware Co., Ltd. But, Support for the fishing or characterization industry of Joseon people was stingy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30's, executions of short crop relief expense were frequently performed. It is not that disaster wasn't there in the 20s, but execution was largely performed in 1930s.
In short, in the period of local expense accounting, temporary royal bounty significantly decreased because import items such as incentive and product sales in the previous year shifted to the total local cost. Even so, the funds were demoted to a means of substituting low interest funds for Japanese businesses. Because of frequent fund transfers, Even the fund interest turned negative, royal bounty functioned as a subsidiary fund for purposes designated by the Governor-General, making it virtually a 'unexpected money for governor' . At the same time, even the propaganda, which they called themselves a benefit for the Joseon people, remained in vague memo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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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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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지역과역사 -> 지역과 역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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