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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미국 소프트웨어 판례 동향 = The Status of Software Patent and the Software Precedents Trend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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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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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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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ssing by the software (SW) should be concretely demonstrated by the use of the hardware. In 1981, the U.S. Supreme Court in Diamond v. Diehr ruling acknowledged for the first time the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method which included the computer program that numerically controlled the rubber forming fix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in 1995 has granted the patent of recording medium type in which a computer program was recorded in the In re Lowry incident. Furthermore, the CAFC in 1998 has acknowledged the patentability of the business method in the State Street Bank case, and it served as a momentum for expanding the patentable ground for SW patents.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f the Bilski case in June 28, 2010, the risk hedging method appealed by Bilski was ruled as unpatentable as it corresponds to an abstract idea. In the Alice v. CLS bank case in May 2013, the computer processing method invention and the invention of the medium which enables the reading of the command language of the method invention through computer were ruled as unpatentable due to them being deemed as abstract ideas. The experts in the industry are concerned that as a result of the Alice v. CLS bank ruling, many SW patents may turn invalid.
In 2006, after the eBay ruling, through rulings such as limitation to the injunction system, limitation of the SW patentability, and denial of the patentability of an amino acid sequence of a protein observed under natural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been showing a rather frigid trend towards the patentees. The attitude of the ruling in the past 10 years may signal the decline of Pro-patent policy. Such an attitude in the ruling may have a strong policy dimension which aims to suppress the increasing patent litigations caused by the advent of patent trolls and the abuse of rights by the patentees.
In the fourth SW industry development,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existing SW was used became networked, and the area of the SW industry has gone beyond the traditional area of the past of being comprised of IT service, package SW, embedded SW, and open SW, to become further expanded. As the patent troll(NPE) prefers the SW patent, the infringement of the patent lawsuits became focused on the IT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drive its Pro-patent policy which pursues a continuous economic growth by strengthen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le leading in the knowledge-based economic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age of the fourth revolution in the 21stcentury.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the US aims to recover the innovative potential of the U.S. by creating new jobs, fostering new business and creating new industry. The policy of the PTO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firm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the patent law and reform of the patent system.
비즈니스 관련 발명(BM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SW) 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1981년 대법원은 Diamond v. Diehr 판결에서 고무 성형 고정을 수치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법 발명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1995 년 In re Lowry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형식의 특허를 허여하였다. 또한 CAFC는 1998년 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였고, SW 특허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0년 6월 28일 대법원이 내린 Bilski 판결에서 Bilski가 청구한 위험회피방법(risk hedging method)의 발명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4년 Alice v. CLS Bank 판결에서 Alice사의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법 발명 및이 방법 발명에 관한 명령어를 담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서 특허무효로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Alice 판결의 영향으로 SW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다.
2006년 eBay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결은 가처분 제도의 제한, SW 특허적격성의 제한, 자연상태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의 특허적격성 부인 등으로 특허권자에 대하여 냉랭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특허괴물의 출현으로인한 특허침해소송의 증가와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SW 산업 발전의 제4기에는 기존의 SW들이 사용되는 환경이 네트워크화되었고, SW 산업의 영역은 IT 서비스, 패키지 SW, 임베디드 SW, 공개 SW로 구성되던 과거의 전통적인 SW 영역을 넘어서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허괴물이 SW 특허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허권침해소송은 IT분야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대응하기 위하여 지식기반 경제 체제를 주도하면서 지식재산권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경제성장을 추구하는 Pro-patent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식재산 전략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 창출로 미국의 혁신 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PTO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특허법에 대한 강한 국제적 이행과 특허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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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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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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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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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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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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