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경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신성장 동력부문에 대한 시장전망 및 경쟁가능성과 정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 및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의 과제를 분석한 후,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이 경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육성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이 기술부문과 산업부문이 혼재된 가운데 상호 연관성이 크고 복잡하게 연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기도내 신성장 동력 관련 투자액이 6조9천억원이고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산업 전체적으로는 약 18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도 13만 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노동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는 높은데 반해, 취업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도내 취업유발효과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성장동력의 전후방 연쇄효과 분석에서 전방연쇄효과인 감응도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인 영향력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의 목표를 ‘기업활동 관련 제도의 글로벌 스텐다드화’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시장 및 기술수요 창출, 둘째, 첨단화 및 융복합화 추세의 반영,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시장 및 기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 및 보급확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 지원, 규모화에 의한 구조고도화와 제도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첨단화 및 융복합화 추세 반영을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관련 제조규정의 선진화, 첨단그린도시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국제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인증 등이 제시되었다. 그 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전략부문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강화, 펀드조성에 의한 바이오산업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전제로 신성장동력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안될 수 있는 내용은 첫째, 신성장동력 부문 수요공급의 확대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추진이다. 둘째, 대기업 투자관련 규제 해소책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신성장동력 부문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제고이다.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여섯째, 공공부문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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