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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철학적 기초: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 =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Dignity in Nusbaum’s 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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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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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5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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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역량과 인간존엄의 개념과 본질, 그 관계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시도이다.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역량은 발전되어야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각인 역량의 원리(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원리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 글은 첫째, 누스바움이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칸트의 존엄 개념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논구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과 인간존엄 개념을 탐구한다. 셋째, 이러한 검토를 통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내에 존재하는 긴장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역량의 이행에 보다 집중한다면 성취존엄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이 인권의 철학적 기초이자 동시에 인권 실현의 차원에서 역량의 이행을 위해 향후 발전시켜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nature of capability and human dignity in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a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uman rights. Nussbaum presented the normative request that the cap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become a state in which human beings can realize the true function. This principle is called “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 According to Nussbaum, this principle is created by interpreting Kant’s formality of humanity to treat human beings for purposes other than means. Therefore, this essay focuses on how Nussbaum reconstructs Kant’s formality of humanity and how it differs from Kant’ s concept of dignity. First of all, how Nussbaum reconstructs Kant’s humanity formula and how it differs from Kant’s concept of dignity are discussed. Second, this course explores the concepts of capabilities and human dignity that are central to Nu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hird, this identifies the tensions that exist within Nussbaum’s approach and suggests directions to address them. In particular, if we focus more on the implementation of capabilitie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ensuring and realizing human rights, it would be effective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achievement dignity and standards in order to enforce it. Finally, if the capabilities approach becom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human rights,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bilities in terms of human rights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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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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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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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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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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