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예스의 '국민' 개념 = (Le) concept de la ‘Nation’ chez Sieyes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90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iii, 55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주명철
참고문헌 : p.45-52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표는 ‘국민’과 관련된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es)가 ‘국민’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추적하는 데 있다. 프랑스에서 ‘국민’은 혁명을 거치면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때 시에예스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e Tiers-etat?)에서 제3신분으로만 ‘국민’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에예스의 사상은 혁명의 원년인 1789년의 상황과 관련을 맺으면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우선, 시에예스는 ‘국민’이라면 공통의 대표를 입법부에 보내 공통의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통의 법에서 벗어난 특권 신분을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통의 법과 공통의 대표라는 요소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뜻했다. 그러나 시에예스는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의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시에예스는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생각했다.
시에예스는 전국신분회(Etats generaux)의 제3신분 대표로 선출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 개념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예스 자신이 제안한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라는 이름이 채택되었다. 이 국민의회의 탄생은 대의제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며, ‘국민’의 진정한 정치적 지위가 높아지는 계기였다.
그러나 시에예스는 ‘국민’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즉,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남성 가운데 3리브르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국민’을 ‘능동적 시민’(citoyen actif)과 ‘수동적 시민’(citoyen passif)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별은 실제 법률에도 적용되었고, 시에예스의 사상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특권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결국, 시에예스는 제3신분으로만 구성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 바뀌면서 제3신분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미를 확장했고, 모든 ‘국민’이 아닌 ‘능동적 시민’만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므로 시에예스의 사상은 ‘국민’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현실에 적용되었다.
Le but de ce memoire est de savoir comment s'est developpee la pensee d'Emmanuel Joseph Sieyes concernant la ‘nation’. En France, c'est depuis la Revolution francaise que la ‘nation’ a un droit politique. Dans ce processus, Sieyes a eut une influence majeure sur la formation du concept de ‘nation’ en insistant sur le rôle unique du tiers-etat dans son Qu'est-ce que le Tiers-etat?. Ensuite, l'idee de Sieyes s'est developpee plus concretement en suivant les circonstances de la premiere annee de Revolution en 1789.
D’abord, Sieyes a pense que la ‘nation’ consistait a envoyer un representant commun au corps legislatif, pour constituer la loi commune et vivre en suivant cette loi. Il a ainsi exclu de la categorie de ‘nation’, les privilegies qui echappaient a la loi commune. Ensuite, il a montre que, concernant la loi commune et le representant, la souverainete appartenait a la ‘nation’. Neanmoins, Sieyes a pense qu’il n’y avait qu'a exercer indirectement la souverainete, par le representant commun, parce qu’il est impossible de l'exercer directement. En consequence, Sieyes a cru que le systeme representatif qui etait le regime politique ideal chez lui pourrait maximiser les avantages de la ‘nation’.
Sieyes a eu la chance d’appliquer sa notion de ‘nation’ a la realite, en etant elu comme representant du tiers etat aux Etats generaux. Ensuite, pendant les premieres reunions pour former la nouvelle assemblee, le nom d'Assemblee nationale qu'il avait propose, a ete adopte. Cette naissance de l'Assemblee nationale a ete un premier pas vers le systeme representatif, et en meme temps cela a ete une occasion d'elever la veritable position politique de la ‘nation’.
Mais Sieyes a cru que parmi la ‘nation’, seulement les personnes correspondant a certains criteres pouvaient participer a la vie politique. Il a ainsi presente des criteres concrets: il pensait qu'il fallait conferer le droit de vote aux hommes qui payaient 3 livres de contribution directe parmi les adultes masculins de nationalite francaise de plus d'un certain a?ge. Ensuite selon ce critere, il a classe la ‘nation’ en citoyen actif et citoyen passif. Cette distinction a ete realisee par la loi votee, et la pensee de Sieyes a contribue a former le nouveau privilege sur une base economique.
Bien que Sieyes ait pretendu elever la position politique de toute la ‘nation’ formee seulement du Tiers-etat, a cause des circonstances historiques, il a elargi le sens de ‘nation’ incluant les categories hors du Tiers-etat. Ainsi, il a montre concretement l'idee que non pas toute la ‘nation’ mais le citoyen actif seul devait participer reellement a la politique. La pensee de Sieyes a inclus l’inegalite politique parmi les hommes constituant la ‘nation’ et cette inegalite a ete etablie comme la loi qui allait s'appliquer a la re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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