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대표성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고용형태별 선호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2(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문제를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시적 근로, 파견ㆍ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등 비정규고용형태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고용유형별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성향과 대표성 격차의 유형별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비정규근로자는 한시적 근로, 파견ㆍ용역근로 등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조합 선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ㆍ계약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유사한 가입성향을 갖는 반면, 파견ㆍ용역근로자는 임금수준, 산업별 조직률, 교육수준 등이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에도 사회심리적 요인이 노동조합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비정규근로자와 다르게 나타났다.
비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는 6.3%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길 희망하는 비정규근로자 중 6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격차 역시 비정규 유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8.3%로 대표성 격차가 가장 높고, 파견ㆍ용역근로자의 경우에도 6.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가 고용형태별로 상이한 노동조합 선호구조를 갖는다는 점은 비정규근로자의 속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계는 비정규 유형에 따른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성 격차는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함께 비정규근로자의 잠재적 조직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잠재적 조직대상은 전체 비정규근로자의 10.4%로 추정되며,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수를 540만 명(전체의 37%)으로 볼 때, 약 54만 명에 해당된다. 현재 조직된 비정규근로자(4.1%)를 제외하면 약 34만 명의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계는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비정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감으로써 보다 사회통합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As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have increasingly grown, special attentions are paid to the issue of unionization for contingent workers. This study is aimed at empirically examining both contingent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and union representation gap within the contingent work. It places an emphasis on diverse outcomes along with the different types of non-standard employment including fixed-term work, temporary help agency work, and independent contractors.
Korean contingent workers show varied preferences to unionization along with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While fixed-term workers show similar attitudes to unionization to standard full-time workers, the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differ in terms of education, wages, and the impact of industrial unionization. It is also noted that contingent workers' exposure to unionized environment is a critical factor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preference to unionization.
Union representation gap is estimated to be 6.3 percent within the non-standard sector. It implies that Korean unions fail to organize six out of ten contingent workers who have a positive attitude to unionization. The representation gap also differs along with varied types of the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re legally excluded to unionization, show the higher desire to unionization.
This study brings new insights to the attributes of contingent workers providing Korean unions with a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ir organizing efforts. Korean unions need to implement the effective organizing strategy allowing for various features of each group of contingent workers. Empirical outcomes also suggest the potential scope of unionization for contingent workers; 540 thousands contingent workers are likely to prefer to unionization, which is equivalent to 30 percent of the total organized workers. Korean unions have to make an every effort to organize the potential contingent workers which will give an opportunity for a new integrative labor mov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